여전한 국감 「한건주의」/이건영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올해의 국정감사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다. 법정시한 20일 내내 치러진 지난 2년의 국감일정과 비교할 때 올해의 경우는 짧게 잡혀진 탓인지 벌써 한 고비가 넘어가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정부도 국감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는 「정치감사」 「폭로감사」를 지양하고 「정책감사」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당초의 복안은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 같다.

각 상임위마다 의원들의 1건주의 속성 때문에 「의혹성 주장」이 계속 터져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혹이 의혹을 낳아 확대 재생산의 양상도 보였다.

정부의 해명은 해명대로 남아 있는 채 어떤 의혹은 제어력을 잃고 더 큰 부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올 법했다. 대정부 불신시대에 비추어 보면 발등의 불일 수도 있어 보였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 정부가 「의혹투성이」로 투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당혹감을 떨치지 못한 정부는 그 원인의 하나를 슬그머니 언론의 보도태도에 돌렸다. 29일 이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90 국정감사 보도관련 참고자료」를 내놓고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실장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언론의 객관·공정보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폭로성 질의를 제목으로 크게 다룬 반면 정부측 답변이 작게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8가지 사례를 지적했다.

물론 의원들의 1건주의에 놀아나는 언론보도 태도는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는 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언론의 원론적인 태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의 잘못을 외면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중 하나는 대국민 홍보의 실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한다. 정부의 고충도 없을 수 없겠으나 우선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그때 그때 공개행정으로 국민에게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할것을 비밀에 붙였다가 터진 다음에야 수습하려는 자세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 민방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얽힌 각종 의혹설에 접하면 진위여부는 차치하고 불쾌한 감마저 든다.

민방을 초점으로 한 28일 공보처 상대 국회 문공위 국감에서 장관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말을 받아 어느 여당 의원이 『정부시책의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처가 여러 과정으로 해서 민방의 의혹설을 생성시킨 셈이 됐다』고 한 요지의 발언에서 정부의 「홍보」 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홍보노력보다는 의혹이 없는 정부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깨끗한 정부에 누가 감히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