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계층간 분배의 불공정 개선을”/김대중총재 국회연설 요지

◎경제 재도약은 중기주축으로 추진 바람직/북방외교 상당한 성과… 남북교류 차별 없어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력이 높고 빠른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노태우 정권이 다시 대기업 위주의 낡은 체제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재벌들의 기존 이득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봉급자를 필두로 한 모든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가장 큰 고통은 물가의 앙등이다. 우리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예산과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배신행위는 금융실명제의 포기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의 시정연설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의 비실명제를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미리 상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세율의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농민을 위한 추곡가는 그 가격과 매상에 있어 작년을 웃돌아야 한다.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앞으로 3년 이내에폐지할 방침이라는데 이는 노 정권의 농민정책의 정체를 폭로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철저히 반대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잘못된 점은 분배의 불공정이다.

빈부간·도농간·지역간,그리고 노사간에 걸친 분배의 불공정은 소외계층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이 사회에 대한 반항과 적의를 기르고 있다.

중산층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높은 물가,근로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와 수탈,그리고 증권투매 등에서 손실을 강요당해 왔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감과 좌절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한소 수교를 포함한 북방외교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에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노 정권이 북방외교에 대한 공로를 서두른 나머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는 것과 내정의 잘못을 이러한 외교적 전시효과로 메우려 하는 것 같은 자세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도 문제이다.

노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한다. 우리는 방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쳐놓고 왜 방소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 대통령이 방소하게 되면 대한항공기의 격추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귀중한 인명손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는 교섭을 해내야 한다.

우리 당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방외교도 이러한 전제 위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미국의 지나친 군비부담 요구나 재판권 거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주적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실정을 무시한 수입개방,특히 농축수산물의 비현실적인 개방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지금 남북은 총리회담까지 개최할 정도로 대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는 12월11일의 제3차 총리회담은 남북간의 장래를 가늠할 중요 회담이다. 이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쪽은 남이 제안하는 전면적 교류를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남은 북이 제안하는 불가침선언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간의 전쟁재발이란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60억달러란 거액을 들여서 차세대전투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당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든지 하나의 회원으로 가입하든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느 쪽의 방안도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이 동시가입을 영구분단이라고 억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이지만 남북관계에 파멸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리만의 단독가입도 반대한다.

남북간의 교류는 차별없이 허용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태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같은 목적을 가진 대북접촉신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누구는 승인하고 누구는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당은 누구든지 남북교류를 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실행해야 하고 정부의 승인 없는 접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