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1일부터 지급/정부 지원위/생활지원금 규모 결론 못내

정부는 21일 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규모를 논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합해 최고 1억∼1억3천만원 선에서 결정키로 하고 내무부에서 마련한 3개안을 상정시켰으나 생활지원금에 충당되는 국민모금규모 등에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국민모금액의 경우 미리 기채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국민모금 규모만 조만간 확정되면 추경에 포함된 8백억원과 함께 12월1일부터 등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