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32곳 내년 교외 이전”/정부,상위답변

◎보안사 축소 91년 중반 구체화/내년 예산 예비심사 착수/여야,국감조정 싸고 논란

국회는 20일 운영·외무·통일·상공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총 27조1천8백25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무·농림수산위 등 일부 상위는 평민당측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정감사대상기관 재조정 작업 및 현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오 늦게까지 공전되는 등 초반부터 파란을 겪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관련,평민당측은 새해 예산안이 올해보다 19.8% 증액,팽창된 것은 여권이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키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대폭 삭감방침을 밝힌 반면 민자당측은 사회간접투자 및 영세민·농어민 지원확대를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격돌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평민당측이 추곡수매가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정부측 보고부터 들은 뒤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자고 주장,의사일정을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져 하오 늦게까지 정회됐다.

국방위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보고를 통해 『북한은 아직까지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에 대비,3군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지상전력에 있어서는 기계화 보병사단 창설,한국형 전차·장갑차·강습 헬기 등을 우선확보하고 해상전력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고속정 등 전투함과 함대함 유도탄 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중 도심지역에 있는 32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기 위해 4천1백88억원의 특별예산을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국방위에서 정웅 의원(평민)은 『91년도 보안사예산을 올해보다 24억원 늘어난 3백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부여당이 보안사의 기구를 개편,축소하겠다는 의지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연구중인 보안사개편방안이 내년 중반기쯤 완료되면 이에 따라 인원 및 시설감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차세대전투기사업은 한국공군전력증강의 핵심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의 여야 대립은 평민당이 지자제선거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전략에 의해 탈법과 세입예산안 심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위는 이날 하오 늦게 재무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 21일에는 국세청·관세청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예산안제안 설명을 듣기로 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날 내무위에서 내년도 오지종합개발 예산 및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올해보다 3백% 증액된 것은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는 의혹이 짙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책정됐기 때문에 선심예산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각각 5억원과 15억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한 것이 여권의 선거지원용이라는 지적에대해서도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통령이 10·13특별선언에 따른 국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에서 박경수 박태권 의원(이상 민자) 등과 신순범 이형배 김영진 의원(이상 평민) 등 여야 의원들은 추곡 중 2백50만섬을 차액보상해주기로 한 정부방침과 관련,『차액만 마련해주면 농민들이 목돈마련을 위해 투매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쌀값이 폭락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차액보상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