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누락 의혹 규명 철저히(사설)

전과누락 의혹은 규명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범법행위라는 차원을 넘어 조작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집행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심각성이야말로 엄청난 것이어서 그러하다. 어느 한쪽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쉽게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의혹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번의 의혹사건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급들은 평소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과 같은 전과누락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의혹이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폭력유착설이 심심찮게 들려왔다는 데서 이같은 의혹은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인천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지역 저명인사들의 석방탄원까지 있었음을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고 그런 데서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범죄 전쟁의실효를 위해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각된 이번과 같은 의혹이야말로 보다 빨리 해명될 때 그나마 오해의 폭을 줄이게 된다고 본다. 그럴 때 실추된 명예도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의 사건 자체만을 보아도 우리의 전과조회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다. 신속한 신원확인이 재판에 있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때 1∼2개월이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법집행의 오류를 낳게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의 전산화ㆍ과학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고의적인 것이거나 또는 경찰의 입력실수이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누범자들은 주민등록 자체를 기피하는가 하면 분실을 구실로 또는 변조 등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당국의 눈을 속이고 있다. 이번의 사건에서도 범인은 나이를 허위진술함으로써 전과 사실을 감추려 했고 이런 범법행위가 관계기관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인 것이다.

따라서 관련 검찰이나 경찰은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나름대로 문제를 보완하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에 앞서 누구나 이해되는 조사과정이 있어야 하고 규명은 제3자적인 기관에서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 불신풍조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거듭 바란다.

그러면서 2명의 국회의원의 석방탄원 의혹도 사실여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여긴다. 본인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는 데서 해명이 납득되는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있는 행동이 더없이 요구되는 때여서 그러하고 폭력과의 유착은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