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통상마찰로 번진 「과소비 추방」

◎「새질서운동」의 시각차 안팎/“수입규제 아니냐” 이의제기서 비롯/“근검ㆍ절약 캠페인일 뿐” 끈질긴 설득/“내정간섭 차원”… 반미감정 촉발 우려도

이달초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자제 및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해 공식항의한 데 이어 지난주 방한했던 달라라 미 재무차관보가 한미금융정책회의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개방계획에 크게 불만을 표시한 뒤 한국정부내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잇달아 「은밀하게」 벌어졌다.

하나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외 통상마찰을 고려,외제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하향조정키로 결정한 일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상공부가 협의 끝에 배기량 3천㏄ 이상인 외제승용차의 자동차세에 상한선을 두어 연간 세액을 3백만원 이하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또하나는 13일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재무ㆍ상공 등 경제부처 장관과 외무ㆍ내무장관,그리고 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관계자들이 만나 대미통상문제대책회의를 가진 일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과소비추방운동이 미국측의 주장대로 부당한 수입규제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득시키되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과소비 추방」이란 용어 대신 「호화사치낭비 추방운동」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상마찰은 한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86년 이래 미국의 「301조」 발동위협 등을 통해 2∼3년 동안 최고수위에 달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래 잠잠해진 것처럼 느껴졌던 이 문제가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을 일련의 정부내 움직임으로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미국측의 공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이며 우연히도 최근의 「새질서ㆍ새생활운동」을 계기로 한 국내의 과소비 억제 및 사치품 수입규제운동이 미국측의 주공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상공부 등 통상당국은 미국측의 공세에 긴장하고 있다. 공연히 미국측에게 빌미를 잡힐 소지를 제공해서도 안되지만 미국측의 요구대로 과소비억제운동을 호락호락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과소비 억제문제를 놓고 이렇듯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를 보는 시각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과소비추방운동이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국정부가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민간자율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수입캠페인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 포드사로부터 국내에 수입시판되고 있는 고급승용차인 머큐리 세이블이 같은 급의 현대 그랜저승용차보다 가격면에서 싼데도 세이블승용차를 타는 사람만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대표적인 수입품 차별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과소비 억제운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측은 과소비추방운동이 통상차원이 아닌 새질서추진운동의 일환으로서 고유의 전통적인 덕목인 근검절약정신의 회복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무절제한 과소비풍조를 방치할 경우 「가진 자」와 「없는 자」와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소비억제운동이 관 주도라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정색을 한다. 과소비억제운동이 미국과는 역사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의 민간자율운동임이 명백하고 6공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서로간의 도덕적ㆍ문화적 가치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과소비억제운동을 미국측이 「반수입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통상문제를 떠난 「새질서운동」차원으로 인식한다는 데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팽팽한 서로간 시각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양국 모두 90년대 이후 새 무역헌법이 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결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양국간 쌍무적 무역문제로 말미암아 감정대립의 소지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대한 통상공세가 무차별 시장개방압력으로 나타나자 국내에서는 한국의 과소비추방운동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미제물건사기)운동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과소비추방운동보다 배타적 성격이 더 강한 「바이 아메리칸」운동을 벌이면서 남의 나라인 한국내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분명하며 자칫 반미감정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방송에서도 크레디트사용을 절제하자고 계몽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해 「곶감놔라 밤놔라」 할 수 있느냐면서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이 「과소비」 문제를 둘러싼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수입상품 구입이 무조건 과소비로 인식되는 한국내 풍토의 개선은 물론 동양적인 문화적 배경을 먼저 고려해주는 미국의 노력과 같은 공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소비의 대상이 된다면 국산품이든 외제품이든 사치품을 차별없이 배격하고 외제품추방운동이라는 명칭 대신 사치품추방운동 등의 좀더 세련된 캠페인을 통해 대외홍보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