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관,근로자 자살/사용자에도 배상책임”/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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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업재해로 다친 환자가 이를 비관해 자살했을 경우 사용자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0일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동 699 정영희씨(여) 일가족 9명이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 중원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7천1백8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