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회를 정상화하라(사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심각한 내분의 홍역을 앓았던 민자당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정치전반에 돌려야 한다. 오랫동안 장외에 머무르던 평민당이 돌아올 때가 되었고 국회는 즉각 열려야 한다.

지난 여름 이래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부재상태에서 뒷걸음쳤고 정기국회가 두 달 이상이나 공전을 거듭하는 통에 민생문제는 아예 뒷전에 방치되다시피 됐다. 안면도에서는 당국과 주민간에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회는 진상을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속수무책이다. 이래서야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갈수록 국민적인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민자당은 서둘러 집안을 정비하여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성공시키고 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올해의 국정현황을 토대로 새해 국정의 방향과 살림살이를 짜주어야 한다. 세법개정안 등 수많은 부수입법과 민주화개혁입법 등 예산심의에 앞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국회가 당장 열린다 해도 앞으로 남은 회기는20여 일밖에 안된다. 13대 국회의 가장 큰 국정기능으로 부여된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가 더이상 공전돼서는 안된다는 이치는 지금 삼척동자라도 설명할 수 있다.

국회라면 위민국정의 한 마당으로서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면 여야이기 이전에 국회등원의 책무를 갖는다. 설혹 여야가 각기 자당의 이익과 당내사정,또는 그들의 정치적 전략 때문에 국회를 소홀히할 수 밖에 없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자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민당도 이 나라의 소중한 제1야당이다. 버틴김에 좀더 전략적으로 버텨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더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또 현실 정치측면에서 그들이 내걸었던 내각제문제가 민자당 내부의 소용돌이로 하여 「자연적」으로 해소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평민당측이 전력을 기울였던 영광ㆍ함평 보궐선거도 끝났다. 다만 현안이라면 지방자치제 실시문제가 남았는데,이 역시 국회 밖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여전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정기국회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만큼 들어가서 대화로써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가 지자제협상과 관계없이 독자등원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사실 독자등원이 아니라 당연등원이라야 할 것이다. 장외 극한투쟁에서 얻은 게 별로 없다면 실리면에서도 의회주의 테두리안에 들어가 투쟁하는 자세 또한 현명하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투쟁도 그만큼 해봤으면 이제 자세를 바꾸고 발길을 돌릴 때도 됐다. 또 요즘처럼 국회의 기능과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도 없다. 안팎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나 과제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정쟁과 파쟁이 또다시 나라살림과 경제운용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60여 일간 최장기 정기국회공전이 69년 이래 처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당장 열려야 하는 이유로써 충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