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와 핵처리과제(사설)

안면도주민의 핵반대 격렬시위는 시위 그 자체에서 받는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핵폐기물처리장을 자신의 삶의 거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이란 기실 원칙적으로 있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핵폐기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의 막연함을 갖게 된다.

지나간 일을 다시 소급해 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우리의 원자력 행정은 바로 그 출발부터 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간 1백8만ℓ씩 쏟아져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이 영구처리장을 만들게 되어서야 문제의 실상을 조금씩 밝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국민 대부분이 그래도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이며 이 폐기물만 잘 처리하면 경제적 효율로도 이 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더욱이 어떤 장소든 영구 폐기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급성도 인식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타성인 비밀주의 정책결정 과정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책무이다. 의견만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과정까지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이익집단과 이해연관집단이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이 합의의 기초 위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곧 정책이 되어야함은 교과서에만 있는 상식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정책집행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바로 이번 안면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이는 또 곧 영구처분장이 아니라 중간처리장이라고 설명되었다. 여기에 영구처분장과 중간처리장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조차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닌 터이다. 그러니 의문만 커지게 마련이다.

안면도주민에게도 문제는 크게 있다. 반대의견을 분명히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나 관공서 방화에 각목 폭행에까지 이르러 마치 무법천지의 양상을 만드는 행위는 폭동이라 지탄받아 마땅한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강조해온 국민적 기본질서의 파괴행위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형식의 시위에 대해 그동안 그렇게도 준열하게 꾸짖어온 우리의 사회적 기준에서 이제 평균적 국민의 시위형식이 이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시위의 주제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물어두어야만 할 과제라고 본다.

안면도사태를 계기로 당분간 핵처리장 문제는 다시 덮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핵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이 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방법은 무인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시멘트나 세라믹으로 고체화시켜 피복한 뒤 지하 수백㎞에 묻는다 하더라도 그 거점의 화학적 특성ㆍ온도변화ㆍ압력변화들이 다 고려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영구처리장의 조건이다. 최적지를 찾는 일이 국민의 공동과제임을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