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와 마술사와 정치인/이재근 논설위원(서울칼럼)

대사와 마술사와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상의 기능겨루기를 한다. 물론 가상의 일이지만 「거짓말 대회」라도 좋다. 누가 이기고 질 것인가는 문제밖이다. 직무상 기능의 공통점에 관심이 가는 것이다.

먼저 대사란 무엇인가. 서양의 한 익살을 빌리면 『거짓말을 하기위해 외국에 파견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럴듯한 간판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외교 「도박판」에 출전하는 공직이라 볼 때 그럴듯한 비유가 된다.

그러고 보니 외교관과 마술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각각 그 직무(외교와 마술)를 수행할 때 똑같이 실크해트를 쓰는 관례는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사의 공인된 거짓말이나 관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마술사의 공개적인 속임수는 그 정상이 참작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공인으로서의 정치인은 국가가 파견한 거짓말쟁이라는 대사와는 다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치인 최대의 덕목은 바로 정직성이다.

영ㆍ미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나 대통령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직성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경우건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

수년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유력했던 게리 하트의 급속한 탈락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한 절친한 친구는 『하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했던 원인은 여자 때문이라기 보다 염문설을 부인한 거짓말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짓과 위약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청교도들의 도덕적 결백증이 여기서도 엿보인다.

그러나 너무 정직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속을 내보였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운 경쟁터가 바로 정치마당이다. 그 정치판에서 거짓말(식언ㆍ허언)을 부끄러워 않고 헛소리(실언)도 곧잘 하며 막말(망언)도 불사하는 정치인들이 손가락질 받을 때 곧잘 둘러대는 무기가 있다. 즉 『사람들이 믿을 만큼 훌륭한 거짓말이 정치인에게는 필요하다』고 플라톤이 주장했다는 「거짓말」이다.

일본 수상을 지낸 미키(삼목)에게 언젠가 한 친구가 『나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제일 싫다』고 했다. 그러자 미키는 대뜸 『거짓말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나는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로 늘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청렴결백하다고 해서 별명까지 합쳐 「클린미키」로 통하던 그였다. 나중에 이 말을 전해들은 어느 기업인이 한 말도 재미있다.

『기업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이나 위약을 한번만 해도 기업이 망한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그것들을 잘 해야되는 모양이다』

사람 사회란 묘한데가 있어서 거짓말의 경우 그것이 남에게 손해를 끼칠때만 거짓말쟁이로 규탄받게 된다. 다시말해 거짓말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나 동기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진실을 왜곡ㆍ은폐할 때에 한해 특히 거짓말이라 여기는게 보통이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짓말 즉 중의에 의한 거짓말은 일종의 필요악으로까지 치부되는 수도있다.

약속도 그러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전제로 개인과 사회 국가간에는 갖가지의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제반사정이그후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당초의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반하고 공평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땐 계약의 내용을 달라진 사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그 계약을 파기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각종 계약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근자에 우리 현실 정치를 크게 왜곡시키면서 시끄럽게 했던 민자당의 이른바 내각제 각서파동은 어느쪽일까.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상대를 「거짓말쟁이」 「위약자」로 매도하고 너섰다. 분당 직전에 사태는 가까스로 수습됐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건 어리둥절하고 피곤하고 짜증난 쪽은 국민이었다.

민자당의 각서파동,다시말해 「위약내전」은 약속 당시의 정치지도자들이 심사원려하는 치밀함을 결여했던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약속 당시에 약속 당사자들이 약속사항에 관하여 약속 이행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

다시말하면 만일 사정변경으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어떨 것인가를 계산할수 있는 정치적 혜안을 가졌어야 했던 것이다.

내각제 그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내용과 명분에 가장 근접한 권력구조 형태라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다. 또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권력구조의 변경을 중심으로 한 개헌문제를 놓고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할 일도 물론 아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행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집권여당이 장기적인 권력구조의 개편문제를 놓고 그것도 분당위기로까지 몰리며 그런 혼란상을 보였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약속의 경위와 과정은 어떠했건 공인으로서,공당의 지도자들로서 약속들을 했다면 그에 대한 공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돼야 한다.

싫든 좋든 그 난리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괴로웠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되는가고 야단맞아도 할말 없을 것이다.

그 무렵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자유지성 3백인회」가 매우 공감을 갖게하는 선언을 발표했었다. 그들은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무능력 부도덕 정치현상을 개탄한다. 오늘날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질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고 역설했다. 그들은 이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하는 평면적인 시국접근만으로는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오늘날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지상과제는 무능력 부도덕 정치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인들 특히 내분의 홍역을 겪은 민자당 사람들이 귀 기울여 간직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