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무역” 목소리 더욱 커질듯/공화당 패배이후의 정국전망

◎“부유층 위한 세제개편” 불만 표출/의회와 마찰 증폭… 부시 재선 타격

미국의 중간선거는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부시 대통령은 92년의 대통령선거를 의식,공화당후보를 위한 지원유세에 나서는등 총력전을 폈으나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은 상ㆍ하원에서 모두 의석수를 늘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리드를 지켰다. 민주당의 승리로 향후 의회에서는 군비삭감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외무역정책에서도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상ㆍ하원 의석수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회와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정치관측통들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경제의 장래를 비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통계로 밝혀왔다.

미 ABC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7%가 『미 경제가 더욱 악화돼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60% 이상이 부시 행정부의경제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인들은 또 부시가 부유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기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득세ㆍ휘발유ㆍ담배ㆍ술 등의 소비세를 비롯,각종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때 부시 대통령을 미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부각시켰던 페르시아만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상ㆍ하원 선거보다는 주지사 선거에서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ㆍ텍사스ㆍ플로리다주 등 이른바 「빅3」중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패한 것이다. 이 3개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여러번 지원유세를 하는등 마치 자신이 입후보한 것처럼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다. 텍사스 주지사의 패배는 텍사스가 부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패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역사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경우가 더 많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ㆍ공화당을 불문하고 현직에 있는 의원이나 주지사가 95% 이상 당선됨으로써 현직이 유리하다는 불문율이 다시 입증되었다.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새 인물이 없었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ㆍ하원의 지도급의원들이 모두 당선되어 의회 지도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폴리,하원 원내총무인 민주당의 게파트,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미첼,돌상원의원 등 의회지도자들은 모두 쉽게 당선되었다.

중간선거가 끝남에 따라 미국인들의 관심은 이제 오는 92년 대통령선거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중선 패배는 부시 대통령의 다음 선거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의 공화당 패배로 부시 대통령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상자들은 대부분 낙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중간선거에서 패한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는 오히려 승리한 경우가 흔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페만사태와 경제문제가 다음 대통령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