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가현실화」첫발부터“삐걱”/1단계 실시 북경…예상밖 큰혼란

◎의류값 인상하자 모든 생필품 사재기 열풍/설탕ㆍ연료값도 “들먹”… 경제개혁 차질 우려

북경에 물가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중국 당국이 겨울용 면제의류가격의 20% 인상조치를 취하자 북경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국영상점으로 달려가 겨울옷은 물론 다른 면제품들을 싹 쓸어가 상품진열대를 텅비게 만들었다.

주요 생필품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루머는 지난 주초부터 북경시내에 널리 퍼져있었으며 31일의 면제의류값 인상이 물가폭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사재기심리를 심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요 생필품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은 지난달 27일 전기운 부총리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서 『8차 5개년계획의 첫해인 내년부터 우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물가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쉽게 할 수 있었다.

전은 농산물 보조금을 점차 줄임으로써 가격현실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정부가 비싼 값으로 사들인뒤 다시 낮은 값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2중 가격제를 시행해 왔다.

때문에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올해엔 1백억원(2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다른 경제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렸던 것이다.

중국당국은 농산물 이외에도 주택을 포함,다른 서비스 및 생필품가격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시책을 펴고 있으며 전체 보조금규모는 연간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인위적인 저물가정책은 도로ㆍ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기타 기간산업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가격의 2중구조 형성 등의 부작용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자급자족경제에 충실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푼의 투자재원이 아쉬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조금삭감에 의한 물가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중국당국이 최근 북경의 생필품값을 올리는 것은 내년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할 농산물 가격현실화의 실험적인 전단계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외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북경 국영백화점의 한 종업원은 『시민들은 모든 물가가 20%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물품의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제의류외에 설탕을 비롯한 생필품값도 곧 오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금ㆍ가스ㆍ전기ㆍ수도값은 이미 지난달 초순 슬그머니 인상됐다.

겨울철 북경시민들의 난방용 석탄값도 50%나 올라 버렸고 암시장에선 3배나 되는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무원의 물가위원회나 북경시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는 않고 있으나 시민들의 물가불안심리가 일시적일 것으로 애써 낙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3%선인 물가상승률이 가격현실화를 하더라도 10% 이내에서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방의 시장경제와는 달리 어느때나 통제가 용이하므로 물가폭등은 막을 수 있다는 자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지난 88년 여름 과열경제상태에서 가격현실화를 추진하려하자 인플레가 30%에 달했던 상황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이번 물가개혁은 지난 2년동안초긴축시책으로 다진 그나마의 안정국면을 또한번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