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 동의 일 보도 사실아니다”/외무부,부인논평

외무부는 3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한 핵 불사용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측과 핵사찰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협정문서에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언론이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 같이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정의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그같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진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87년 6월부터 IAEA측과 핵안전협정체결 문제를 교섭해 오면서 협정서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한 핵 선제불사용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북한측의 이번 주장도 종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와 미국이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치 않겠다는 「핵 선제불사용 보장」 원칙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북한도 이에 해당되므로 북한만을 상대로 이같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조건없이 조기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