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다 범인검거 우선” 80%/“비번일때도 파출소 근무”90%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은 2일 서울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을 주제로 제3회 형사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치안본부 강대형경정과 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안양 등 5개지역 78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3백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가 46%,12개월 이하 34.3%,18개월 이하 13.9%,18개월이상 1.9%로 1년 이하의 경찰관이 80.3%나 됐다고 밝혔다.

또 비번일때 근무한 경험은 27.8%가 『매우 많다』,63%가 『가끔 있다』로 응답,대부분의 경찰이 비번일때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비번시 근무이유는 64.6%가 『시위진압동원 때문』이었고 『전날 업무의 계속처리 때문』(13.9%),『오래전부터 밀린 업무처리』(6.5%)의 순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3분 정도가 31.2%,10분 31.5%,5분 23.8%,7분 10.5%로 초동조치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39.5%가 『신고 사건의 정확한 위치파악 곤란으로』,22.3%가 『도보로 출동하므로』,19.1%가 『파출소내에 출동할 인력이 없어』라고 응답했다.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안해균교수는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2백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범인 검거와 인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해 62%가 『양자가 조화를 이루되 범인 검거가 더 중요하다』,17.8%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 인권은 다소 침해돼도 좋다』고 응답,80%가 범인 검거를 우선시한 반면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18.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