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이기는 길을 찾는다(질서있는 사회로:11)

◎“방범의 최전선” 파출소인력ㆍ장비 강화 시급/잦은 「시국동원」,민생치안 대처 소홀/“업무 과중” 경관 1명 담당주민 2천/“순찰과 신설”… 사후검거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찰력의 강화가 급선무이다.

경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앞서 최일선에서 각종 범죄와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인력ㆍ장비를 보강해야할 것이나 당장은 한정된 경찰력을 어떻게 조직ㆍ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은 2일 「경찰의 범죄 대처능력 향상방안」을 주제로 형사정책세미나를 열고 경찰의 방범 및 수사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

강대형 치안본부 경정과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보다는 사후검거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국치안에 매달려 민생치안에 소홀한데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최일선인 파출소가 인원 및 장비부족,과다한 업무 등에 시달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범죄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관 가운데 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체의 41.4%에 불과,나머지 58.6%는 치안본부ㆍ경찰국ㆍ경찰서 등 본부에 배치돼 있다.

서울의 경우 파출소 배치인력은 더욱 적어 본부 및 경찰서에 72.8%가,파출소에 27.2%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1인당 평균 2천여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파출소 근무자들은 이같은 과중한 자체업무 뿐 아니라 잦은 시위진압 동원으로 하루도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는 형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시위집단동원 ▲밀린 업무처리 등 때문에 전체의 63%가 비번일때도 하루 최고 16시간 이상씩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이와 함께 무전기ㆍ차량ㆍ팩시밀리ㆍ단말기 등 각종 장비가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순찰 또는 불심검문을 할때 무전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무전기나 단말기의 능력이 부족해 오랜 시간을 끌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거나 우범자에 대한 대처가 늦기 일쑤이다.

파출소가 갖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안본부등 상급기관의 내근요원들을 과감히 일선으로 배치,파출소 근무인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또 한 파출소 근무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벌과금징수 등 경찰본연의 임무가 아닌 협조ㆍ지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정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활동이 범죄검거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개돼야 한다』면서 『파출소는 범죄예방의 최전선이므로 파출소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청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은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찰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찰기구에순찰과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김과장은 『순찰과를 설치하고 순찰전담 경찰관을 두어 일반 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순찰활동을 펴도록 해야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ㆍ사복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이 효과적이며 여자순찰 경찰관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범인을 붙잡는 수사기능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수 마산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는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수사분야의 경찰관들은 대부분 자의로 수사경찰관이 됐으며 경찰의 역할을 「범인검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검사가 전국 1만여명의 수사경찰관 가운데 1천2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지원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63.7%인 5백99명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찰의 제1목표에 대해서는 68%인 6백41명이 「범인검거」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 수사경찰관들은 근무연한이 지날수록 과도한 업무ㆍ승진ㆍ보수ㆍ장래에 대한 기대상실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투신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찰관이 전체의 74.3%인 7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후회하는 원인은 잦은 초과근무(46.0%),낮은 보수(18.7%),인사에 대한 불만(11.5%) 등이었다.

이검사는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의 수를 늘려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수사경찰관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사형사들의 수사활동비가 현실화돼야 하며 언론과 시민들도 경찰에 대해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보다 수사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뒷받침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됐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