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북한 느긋한 일본/북경 예비회담 양측의 입장

◎경제난 탈피 겨냥… 조기 경원 촉구할 듯 북한/핵사찰 연계… 전후 45년 보상 거부방침 일

3일과 4일 이틀동안 북경에서 개최되는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은 쌍방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첫 공식회담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가질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양쪽 외무성 국장급이 출석하는 사무레벨의 이 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일정ㆍ장소ㆍ대표자ㆍ의제 등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회담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그것은 북한과 일본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큰데다 전후 45년간 단절됐던 외교적 공백때문에 의견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측은 가네마루 신(금환신) 전 부총리를 실질적인 단장으로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던 일본의 자민ㆍ사회 양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의 사이에 체결된 「공동선언」을 근거로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일본측은 13년 8개월이나 걸렸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 및 한반도주변 전체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대응태세를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회담의 의제와 개시시기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사태도 예상이 가능하다. 예비회담의 초점은 역시 본회담의 개시시기,보상과 핵사찰,「하나의 조선」,기타 공동선언의 취지해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회담에 관해 북한측은 공동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중 개최 ▲장소는 평양과 도쿄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대표는 차관급으로 할 것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심의,일왕즉위 등으로 정치일정이 꽉 차 있다는 이유를 들어 12월 이후로 본회담을 늦추도록 할 방침이다. 더구나 일본측으로서는 급속한 대 북한 접근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측 입장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북한측 페이스대로 본회담 일정이 결정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하도록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측은 ▲본회담 시기는 12월 이후 ▲장소는 중국등 제3국 ▲대표는 차관급보다 한단계 아래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측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공동선언에는 없었던 북경에서의 예비회담개최를 비교적 순순이 받아 들였다. 그러나 교섭을 서두르자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비회담석상에서도 새삼스레 11월중 본회담개최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예비회담에서 특히 양쪽의 대립이 예상되는 것은 본회담의 의제에 관해서이다. 북한측은 3당 공동선언에 담긴 「전후 45년간의 손실보상」을 의제로 삼도록 요구할 것은 틀림없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반론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측은 이 문제와 핵사찰문제를 연관시켜 테마로 삼을 생각이다.

한미 양국은 국교정상화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경제원조가 핵개발에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 간부도 1일 『일본으로서도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상대국의 안전보장정책,군사정책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일본정부내에서도 『일본의 경제협력이핵병기개발에 전용된다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본회담의 의제를 삼도록 주장할 것은 명확하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문제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내에서 핵병기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북한을 핵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조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하나 논의의 쟁점은 「하나의 조선」 문제이다. 북한측은 지금까지 한일 기본조약을 「전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이번 예비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와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ㆍ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려면 「일ㆍ북한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으며,이렇게 되면 「2개의 조선」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역시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정당차원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이 정부차원의 교섭에서 어느정도의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도 중요사항으로 꼽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북한측 태도여하가 이번 예비회담은 물론,앞으로 있을 본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예비회담은 회담한다는 사실 자체만 결정되었을 뿐 북한측의 대응자세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외무성간부의 코멘트는 이 회담이 「암중모색」 상태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