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총무 「마산행 카드」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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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민자당 내분의 수습특사로 2일 마산에 체재중인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방문했던 김윤환 총무가 2시간 이상 김 대표를 독대한 결과 내주초 노태우 대통령과 김 대표간 회동가능성을 짙게 만듦으로써 민자당을 분당 일보직전까지 몰고갔던 내각제 각서 파문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김 대표 면담 후 김 총무는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가 얘기하면 문제가 안 풀릴 이유가 없다』는 낙관론을 피력한 반면 김 대표 측근들은 『요청만 받았을 뿐 회동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해 청와대회동 성사,나아가 당 내분수습 여부를 속단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계 강경파 의원들이 노 대통령과 김 대표 회동에조차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청와대회동에 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민자당 내분이 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이날 김 총무가 가져간 청와대ㆍ민정계의 「수습보따리」가김 대표를 완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간의 불신ㆍ의혹을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청와대의 김 대표측은 2ㆍ3일간 직ㆍ간접 교신을 통해 김 총무가 이날 휴대했던 수습안을 「정제」시킨 뒤 내주초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직접 만나 최종담판을 짓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인의 청와대회동이 당내분 수습과 분당의 고빗길이 되리란 전망이다.
이날 김 총무가 김 대표에게 제시한 수습안은 「김 대표의 민주계가 반대할 경우 국회개헌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를 확보할 수 없게됨으로 민정ㆍ공화계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무는 김 대표가 반대하는 한 내각제 개헌이 불가하다는 현실을 청와대나 민정계가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김 대표에게 전하고 노 대통령과 김 대표는 물론 김종필 최고위원의 체면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이러한 현실인식을 「포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무가 제시한 포장방안은 내각제 추진시기를 14대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내년초 임시전당대회 혹은 상무위원회를 열어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는 현강령을 재검토하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절충안은 노 대통령이나 김 대표 어느 쪽도 백기를 들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시한부 봉합을 위한 임시휴전 제의로도 분석된다.
청와대와 민정계측은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해지고 있음에도 완전 포기선언이 아닌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헌포기시 필연적인 민정ㆍ공화계 반발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내년 들어 내각제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남겨두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정계측이 김 대표의 내각제 반대 기자회견 직후 크게 불쾌해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같은 절충안 제시는 상당히 유화적인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연내 정치ㆍ경제ㆍ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3당합당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여겨지며 김 대표의 당무복귀 및 국회정상화를 어떻게든 이뤄보겠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김 대표가 청와대ㆍ민정계측의 수습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계측은 현재 내각제 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나 민정계측이 김 대표를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하고 있다는 의혹해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봄 박철언 파동 때처럼 말로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김 대표에게 확실한 당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각서파문같은 사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게 민주계측의 주장이다.
민주계의 한 주요 인사는 내각제 포기 이외에도 ▲노 대통령의 총재직 이양이나 형식적 총재자리 유지 ▲공천권 51% 보장 ▲당인사에 대한 김 대표의 결정권 강화 등 당 기강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계의 이같은 당권 장악기도에 대해 민정ㆍ공화계측은 『내각제 포기를 넘어서 차기대권 후보를 담보해달라는 것』이라고 펄쩍뛰고 있다.
내각제를 둘러싸고는 「김 대표가 반대하는 개헌은 불가능」이란 현실인식에 따라 절충점이 찾아질 수도 있겠지만 당권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총무는 이와 관련,내년초당헌개정을 통해 대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김 대표에게 제시함으로써 본격적 당권투쟁 시기를 몇 달만이라도 유예해보려는 노력을 벌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가 머물고 있는 마산 현지의 민주계 분위기는 김 총무가 제시한 절충안을 수용할 태세가 안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내각제 포기가 기정사실화되더라도 확실한 당권보장 없이는 앞으로 당운영에 있어 김 대표의 지위격상이 보장되지 않으며 민정계가 대권후보경선을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가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분당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분당이 자신에게도 엄청난 위험부담을 던져주고 있음을 김 대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관측은 아직도 절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태수습 여부를 차지하고 이번 사태로 내각제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여지며 여권의 차기 대권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파문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해도 노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노 대통령이 김 대표를 차기 대권후보로 밀지 의문시되며 김 대표와 김종필 최고위원간의 알력도 노골화될 전망이다.
세대교체론도 적극 거론되면서 민정계의 대권주자가 서서히 부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김 대표는 이번 파동을 통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내각제의 실질적 포기란 성과는 얻었으되 대권을 향한 행로에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든 셈이다.<이목희 기자>
1990-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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