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상화 위한 여야의 결단(사설)

우리 정치권은 이제 무언가 결단을 보여야 할 때이다. 지난 여름 이래 4개월여 계속된 정국의 경색상태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작금에 걸쳐서는 그 혼미상태가 심해지는 듯하다. 내분양상으로까지 번진 민자당의 내각제 각서 파동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야당권도 아직 등원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또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내부문제 해결에도 힘이 들어 이제 여야가 토론과 협상으로 대국적 견지에서 정국을 풀어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 민자당은 각서파동의 수습을 위해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어떻든 지금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에 이른 경색정국의 시작과 끝은 모두 지자제와 내각제 시비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언젠가는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하기로 했던 민자당에 밀어닥친 각서파동이 심상찮은 것을 눈여겨 보면서 내각제개헌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평민당이 내각제협상 절대반대를 들고 나왔고 김영삼 민자당 대표마저 내각제반대의사를 명확히하고 나섰다. 민자당 각서파동의 한쪽 당사자로서 김 대표의 이같은 강한 입장표명은 내각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소신에 변함없음을 밝힌 당총재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민자당이 안고 있는 오늘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국의 정상화와 정치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로서는 더욱 곤혹스럽고 난감한 심정이다.

현재 상태로라면 이 위기정국이 어디까지 갈지 촌도하기 어렵다. 정기국회는 40여 일이 넘도록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새해 예산심의에 앞선 국정감사는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집행에 당장 필요한 안건처리는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됐다. 회기말에 이르러 또다시 단독처리,변칙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더이상 시간도 여유도 없다.

사실 여당측의 각서파동 같은 것은 당지도층과 소속의원들이 3당통합 때 가졌던 난국타개 의지와 대동의 정신만 상기한다면 당장이라도 수습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더라도 이토록 일파만파의 혼란상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거듭지적하건대 국민들은 각서 자체에 대해서는 동요되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수준에 있다. 적어도 천하의 공당들이 합당을 하고자 했고 그것이 곧바로 집권여당이 되는 상황에서 고위지도자들이 권력구도의 방향이나 정치적 소신을 수렴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것을 공식으로 부인했거나 왜곡해왔고 더 나아가서 비밀합의서의 사본이 누출됐다는 등 정치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



국민들은 그런 「사태」를 우려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비상식적 사태를 야기케 한 집권당 일부 지도층과 그들의 정치적 양식에 커다란 회의를 갖는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야당도 그들이 이 나라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무감을 가져야 할 줄 안다. 정치발전을 위한 대국적인 입장에서 대결의식을 지양하고 우선 정국정상화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치권과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