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각서 파문 노대통령 지시로 진정국면

◎“분당땐 파멸” 인식… 내분 일단 진화/“각서는 강령용” 해석으로 돌파구/「민정계 실리·민주계 명분」서 타협/소장파 반발·계파간 시각차 여전… 불씨 내연

분당으로까지 치달을 기세던 민자당 내분이 29일 하오 갑작스레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다 정확히는 수습이라기보다 상호간의 필요성에 의해 양갈래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합의안으로 흐지부지 돼가고 있다는 것이 맞을 성싶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날 김동영 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 당에 내린 4개항의 지시사항은 말하자면 각서유출사건을 매듭하기 위해 마련된 민정·민주계간의 또하나의 합의문이다. 이 4개항의 지시서에는 몇 가지 주목할만한 대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뭣 때문에 분당까지 거론하면서 싸워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내분 이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목은 없다.

수습이 아니라 흐지부지 돼간다는 이야기는 이 때문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의 매듭 아닌 매듭 때문에 내각제에 대한 양계파의 싸움이 공통된 이해 때문에잠시 휴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휴전기간은 길어야 연말까지 2개월 정도다.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①민자당이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②연내는 내각제 개헌논의를 유보한다는 점 및 ③각서유출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및 책임자(박준병 사무총장) 문책을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

이중 개헌논의 연내유보는 각서 파문 전부터의 당론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내각제를 민자당이 지향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점은 민정·공화계의 수확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책임자문책 약속은 민주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놓고 본다면 김 대표측의 공세로 확전국면으로 들어갔던 이번 내분에서 오히려 이득을 본 것은 민정·공화계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내각제를 거부해온 김 대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공식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감이나 책임자문책은 당무집행 거부 또는 사무총장 면담요청 거절같은 「강경투쟁」이 아니라도 문제수습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로 볼 수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의 지시서 ①항은 유출된 합의문이 5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강령(국민과 의회에 책임지는 정치구현)을 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혀 김 대표의 입장을 살려주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김 대표가 그동안 내각제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해와 그것이 각서공개로 「도덕적 흠결」을 초래했던 것과 연관짓는다면 일응 노 대통령이 『김 대표의 그러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말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또한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김 대표측의 논리를 살려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김 대표측이 비중을 싣고 있는 부분도 이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당의 강령 제정용이었다는 노 대통령의 해명은 김 대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합당과정에서 내각제 합의각서가 있었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①항을 도덕적 비난의 소지와관련해 생각한다면 김 대표가 얻은 방패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노 대통령 자신도 얻고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지시」외에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밀약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치가 궁극적으로 대국민에 대한효과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민주계가 얻은 것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바로 이점은 이날 밤 벌어진 김 대표의 수습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내분이 완전 종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이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김 정무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뒤 1시간 반 정도 뒤에 발표됐고 그 시간에 김 장관이 김 대표를 찾아 수락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관계자는 지시문을 발표하면서 『김 대표와도 상의한 것이며 내분은 이것으로 수습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수락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보면 소장파 의원 등으로부터의 반발이 거셀 경우 김 대표의 당사 정상출근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김 대표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지시사항 발표 이후에도 며칠 정도 더 소강상태를 보인 후 「노­김 회동」을 가진 뒤 단합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계나 김 대표가 이번 내분에 임하는 자세는 「전무 아니면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론재조정(내각제 포기선언) 요구가 민주계에서 간단없이 퍼져나왔고 김 대표 역시 「자해」에 가까운 당무거부를 또한차례 사용함으로써 당 분열에 대한 위기감을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측근들은 「중대결심설」 「김 대표 독자기자회견설」을 흘려보내 민주계의 당론 조정요구와 김 대표의 행동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이같은 자세가,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입장이 설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지시서」 내용으로 갑작스레 화해와 수습으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일까. 그 첫번째 배경은 아무래도 퇴로 없는 싸움의 장기화가 결국은 김 대표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란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내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양계파가 내분 조기수습에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김 대표의 강경대응을 유도했던 것은 김동영 정무장관이나 황병태 의원같은 측근 의원들보다는 소장파 내지는 비당직 의원들로 파악돼 왔다. 이들의 정치적 이해는 김 대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평의원들의 당적 이전은 정치적 이미지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김 대표가 최악의 상황,곧 분당을 해야 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는 3당합당으로 인한 여당으로의 변신 때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김 대표와 민주계 의원들이 같은 편에 서서 민정·공화계나 청와대란 공동의 상대를 갖고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이점이 소장파 의원들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수습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 대표가 가졌던 「오해」,즉 기존여권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대표는 각서가 계획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내 내각제 불거론원칙을 깨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었다.

수습의 길은 상호 당을 깰 수 없다는 공동인식에서 찾아냈지만 양파의 시각이 조정된 것은 아니란 점에서 민자당은 여전히 불안한 셈이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