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대다수국 채택/「장기집권」 운운은 망발”/노대통령 회견

노태우 대통령은 29일 내각제개헌 문제와 관련,『민자당은 강령에서 내각책임제를 지향하는 노선을 밝히고 있으나 개헌을 추진하고 않고 하는 것은 순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나 우리 정치현실로 보아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를 해야겠다는 국민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년중 내각제로의 개헌추진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는 민생치안·경제·남북한관계 등 국가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상황이므로 개헌문제를 거론하여 여기에 매달릴 시기가 아니다』고 내각제 개헌의 연내 조기공론화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더욱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정국을 시끄럽게 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내각제 합의각서 파문으로 인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상오 코리아 타임즈 창간 40주년 특별회견에서 내각제 파문에 대한 이같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뒤 『민자당이 대다수 민주주의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내각책임제를 지향한다고 하여 장기집권음모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의 내각책임제 포기선언 요구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당대회 당시 내각제개헌 합의각서에 자신과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이 서명한 데 대해 『3당통합시 헌정체제의 기본문제인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당시 내각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만 대통령직선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킨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내각책임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6·29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내각책임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다수의사가 대통령제로는 지역대립과 여야 대결을 악화시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데로 모아질 때 개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