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비업무용 구분/경실련,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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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가 대다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5ㆍ8특별담화의 실천의지를 의심케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법인보유 토지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의 철폐를 촉구했다.

26일 경실련은 『업무용ㆍ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인보유 토지의 업무용ㆍ비업무용 구분이 기업의 부동산투기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이에 근거한 법인보유 토지 관리방식으로는 결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