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학자,LA타임스에 공동기고(해외논단)

◎“「통일한국」,동북아 새질서 이끈다”/“「분단의 인고」 겪어 분쟁조정에 적합/미ㆍ중ㆍ소ㆍ일 제치고 「다자간 협상」 주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최근호에서 이에 관한 분석을 싣고 있다. 노경수 스탠퍼드대 교수와 세르게이 곤차로프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중소관계책임연구원이 공동집필한 「새로운 동아시아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통일된 남북한이 이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은 소련의 군사ㆍ정치동맹체제의 해체와 함께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전세계 미국의 동맹체제도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이 환영을 받고 있지만 아직 냉전이후 시기가 완전하게 시작되지는 않았다. 헬싱키 선언에 기초를 둔 새로운 안보구조가 구축된 유럽에도 신질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정세안정에 관한 의문이 유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러한 의문은 냉전으로부터의 탈출을 겪을 다음번 지역인 동아시아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미소대결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줄어든 결과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근본적인 재편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미 과거 이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미소의 관계개선으로 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소련은 한국ㆍ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조만간 일본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베트남과의 대화를 시작했으며 캄보디아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소는 또한 이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소련은 베트남주둔군을 감축했으며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리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도 한국ㆍ일본ㆍ필리핀과 같은 이 지역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숙고해야만 한다.

대체로 동아시아의 역동성은 유익하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안은 없다. 이러한 대안이 없이 현 체제가 계속 허물어진다면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가령 일본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 4개섬(쿠릴열도)에 대해 일본과 소련이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주일미군에 대한 근거는 상실되어 전후 미일관계가 이뤄진 중심추 가운데 하나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미일관계의 다른 부문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한간의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주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동맹체제가 영향을 받는 것에서 파생되는 불확실성은 소련의 포괄적인 지역정책 변화로 생기는 예측불가능한 것과 비교할 경우 높지않다. 예를 들어 줄어든 소련의 지지는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구하도록 이끌 수도 있지만 북한을 극도로 좌절시켜 복수적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국가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 전후군사동맹체제가 계속 적절치 않게 된다면,우리들은 이 지역의 결속과 계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냉전 이후 질서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사라진뒤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있을 것인가.

지역안보 및 협력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냉전의 긴장이 존속하는 한 어떠한 합의도 강대국사이에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다. 게다가 이런 대결구도에서는 어떤 국가도 다자간협정을 이끌 조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동아시아지역의 미래구조와 어떤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지에 관해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높은 영향력을 계속 보유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도적인 위치에 남기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관해 점점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일본은 이 지역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충분한 경제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만이 이미 경제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정치면에서도 세력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소련이나 중국도 분명히 이 지역에서 역할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정치ㆍ경제역할을 각각 강화하는 미 일 역할분담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몹시 불완전하다. 소련과 중국은 이 제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미일 역할분담안을 완전히 환영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 현지점에서 볼때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강한 통일된 남북한의 국제적인 역할을 생각해 보자. 이 「새로운 국가」가 냉전후 다자간 협정을 창조하는 조치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남북한은 이 지역의 강대국과 비교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한 적도 없으며 간섭한 적도 없다. 통일된 남북한은 아시아 지배를 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남북한은 초강대국의 책동으로 야기된 분단을 오랫동안 견디어 왔으며 이 지역의 소국뿐 아니라 대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안정된 협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남북한은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질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역세력으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6천4백만의 인구,강화된 정치ㆍ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을 가져올 것이며 발언권은 높이 평가될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야기시키지는 않게 될 것이다.

주요 강대국 사이의 대결 결과 분단된 남북한은 상호 협력이 없으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 기세는 동아시아의 지역,다자간구조의 형성을 향한 폭넓은 노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가능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몇가지 요인들이 이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남북한간에 적대적인 분쟁이 재개되면 통일에 대한 전망은 끝장날 것이다. 다른 부정적인 것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통일과정을 이용하려는 초강대국인 미ㆍ소의 시도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가령 소련이 남북한을 일본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하거나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을 연장하려 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이나 이 지역의 새로운 구조도 일어날 것같지 않다.

최소한 주요 강대국들은 한반도에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강대국들이 세계의 많은 화약고 가운데 한곳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인식해서는 안된다. 강대국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동아시아지역에서 신질서를 창조하는 길을 여는 주요 계기로 보아야 한다.<정리=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