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갈등을 우려한다(사설)

우리 정치권의 정치력 복원을 위한 정국정상화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야간 등원협상이 벽에 부딪치더니 여권내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내각제 각서 파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국의 경색도를 더 깊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때 국민의 관심사로 되었던 야권통합 문제는 뒤로 밀려난 셈이 됐다. 야권통합이 다시 혼미상태를 거듭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이 정치수준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우리 정치의 앞날을 더욱 걱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선 당장의 관심사가 내각제 각서 파동이다. 우리는 그런 사태가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에서 빚어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작금의 자민당 내부동향을 살피면 지금 우리 정국의 혼미상태가 민자당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민자당은 현재로서 엄연한 집권여당이다. 본래의 여당이었던 민정당과 공화당이 연합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합세함으로써 후발 여당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민자당이 집권당이 아닌 것은 아니다. 처음엔 거대여당이니 해서 그 운신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차츰 여당의 자세를 갖춰가는 듯했다. 그러나 작금의 그 내부양상은 단순한 내분이나 갈등양상을 넘어 집권당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보도된 대로라면 당초 3당통합 당시 3인의 대표가 내각제에 합의한 것은 사실일 터이다. 3인의 합의는 그들 정치인의 개인적 욕구나 희망사항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합의를 토대로 천하의 공당,아니 집권여당의 구도가 형성된만큼 지금와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민자당은 앞서 내각제를 올해 안에는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의사항에 대한 공론화의 문제는 정확히 말해 정치적 기술이나 정략에 속하는 것인만큼 얼마든지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공인간의 약속이요 더 나아가 집권여당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 요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각제 그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내용과 명분에 가장 근접한 권력구조 형태라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 개헌 자체를 두고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할 일은 물론 아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행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집권여당이 장기적인 권력구조의 개편문제를 놓고 그것도 내분양상마저 빚어가며 혼미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는 것이다.

지자제 역시 지금와서 그것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여야간 당초의 합의사항을 최대로 살리면서 그 정신에 따른다면 해결의 길이 찾아질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과 실망은 작금에 걸쳐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민자당은 그럴수록 정치적 주도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 민자당은 중대한 기로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내각제 파동으로 빚어진 자체내 갈등과 혼선을 우선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