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5개년계획 지침」 내용 분석

◎선진국 진입ㆍ남북 경협확대 기반 조성/제조업 기술집약형으로 구조 조정/UR협상 관련,농외 소득비중 높여/금융 등 서비스분야 국제화 맞춰 경쟁력 제고

26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은 이 계획의 최종 연도인 96년까지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ㆍ장기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7차 5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96년에 국민 1인당 GNP는 1만1백90달러,수출과 수입은 각각 1천1백20억달러와 1천1백30억달러로 늘어나 우리 경제의 총량규모가 현재보다 두배로 성장하게 된다.

○경제총량 두배로

정부는 이같은 중ㆍ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다져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33개 세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부처와 연구기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총량 전망과 주요 검토과제 및 추진방식과 일정을 담고 있다.

7차 계획기간 중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의도래로 세계경기는 상당기간 둔화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EC통합 등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이 강한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까지를 포함해 새로운 세계교역 질서를 모색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돼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인구증가가 급속히 둔화되고 인구 구조면에서도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성장의 원동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나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확충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고 부가가치 중점

이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차계획 기간중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노력과 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7차계획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새로운 성장의 동인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 및 인력개발과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한 여건개선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 계획기간중 과학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GNP대비 과학기술 투자비율을 88년의 2.1%에서 오는 96년에는 3∼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조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9.3%인 농림어업의 생산액 점유비를 점차 낮추어 96년에는 7%로 줄여나가고 그대신 제조업의 비중을 올해 31.1%에서 33.2%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구조면에서도 올해 18.3%인 농림어업부문 취업인구비율을 96년에는 12%로 낮추며 이 부문의 과다인력을 제조업 쪽으로 돌려 제조업 취업인구비율을 90년에 27.3%에서 96년에는 30%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농촌 소득원 개발

7차계획 기간 중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분출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증진 문제도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한 UR협상 결과가 국내 농어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어촌의 공업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외소득 비중을 89년 41%에서 96년에는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도시민의 교통난과 생활환경 오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89년에 18.8%에 불과한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96년까지 37.9%로 높이고 전국의 하수처리율도 89년의 28%에서 91년에는 65%로 개선되는 등 복지부문의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올해 71% 수준에서 96년에는 78%로 높여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 수혜폭 늘려

경제규모의 확대와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재정ㆍ세제 및 금융부문의 제도개선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진다.

각종 생활편익 등 늘어나는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재정리하고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되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가 정비된다.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범위가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5∼9인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ㆍ자영농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노후생활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양로원ㆍ재활의료센터 등 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7차계획 기간중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대북방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련ㆍ중국ㆍ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및 자원ㆍ기술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UR협상에 따른 금융ㆍ교통ㆍ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ㆍ세제도 개선

이와 함께 남북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독일통일에 관한 사례조사와 통일후의 경제ㆍ사회 제분야의 통합방식에 관한 사전 연구를 축적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될 7차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물량적인 목표달성식의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유도계획이 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민주적 계획수립의 과정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