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국에 특사 파견/평화협력법안 설명

【도쿄=강수웅특파원】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일본 외상은 25일 자위대 해외파견에 따른 주변 아시아제국의 우려에 대해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카야마 외상은 이날 중의원 유엔평화협력 특별위원회의 2일째 총괄질의에서 답변을 통해 『법안 통과후 설명을 위한 정부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유엔평화협력법안과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를 둘러싼 헌법 신해석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분리해 처리하겠다. 유엔군에의 참가는 장래의 문제이며 헌법 해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유엔군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없다는 종래의 헌법 해석을 확인한 것이며,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신해석을 단념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