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앞으로의 과제(사설)

최근 수개월 동안 남북한간에는 마치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여러 차원 각 분야에 걸친 대화와 교류접촉이 빈번했다. 남북한의 당국간 공식 접촉인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서울·평양간 축구교환경기,북측의 전통음악제,저 멀리 뉴욕에서의 남북영화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 거의 1천여명을 넘는 남북의 동포가 한 자리에 모여 핏줄을 확인하며 통일에의 염원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

민족분단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만남과 접촉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요 진전이었다. 또한 이러한 만남과 교류의 축적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역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경험은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우리는 최근의 빈번했던 남북접촉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가장 큰 교훈은 남북문제 해결은 점진적인 대화와 교류의 축적 위에서 모색돼야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도 또 이뤄져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급격한 통일을 성취한 통일독일의 국민들이 지금 심한갈등과 혼선을 겪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줄 안다. 성급한 통일을 성취한 대신 통합의 시간과 기회를 잃은 결과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교훈은 남북통일은 서로간에 상대쪽 실상을 정확히 인식한 바탕에서 상호이해와 믿음의 폭을 넓힐 때라야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뜨거운 민족적 포용과 한 핏줄 의식은 공유하되 그 접근은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과 이 가을에 걸쳐 남북의 동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민족분단상태의 해소를 기약했다. 서울에서 평양에서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혔다. 그것이 성과였다. 그리고 계속해 가는 것이다.

오는 겨울 12월이면 남북 고위급 제3차 서울회담이 열린다. 아마도 3차회담은 1·2차회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접근한 듯한 양쪽의 주장이 구체성을 띠면서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확대될는지 모른다. 북측의 제의 가운데 불가침선언 문제만 하더라도 논의의 여지는 많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쌍방당국간에 상호불가침을 보장할 만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로서 「불가침」은 마다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의 필수요건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소련조차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번 평양회담에서는 주한미군과 핵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회담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국으로서도 앞으로의 대화추진에 대비해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대남 혁명노선 포기,내정불간섭 등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한 정상회담도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급회담에서 얼마만큼 각 분야에 걸친 합의와 신뢰기반을 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