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일방적 보복주의는 부당”

◎미 토빈교수,「한ㆍ미 경협심포지엄」서 지적/세계무역은 한ㆍ미ㆍ일ㆍEC의 전쟁/「UR지지」도 강대국횡포 막는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교수(미 예일대)는 18일 『한국등 신흥공업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하는 것이 강대국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토빈교수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한미경제협력 심포지엄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적자를 강압적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토빈교수는 『현재의 세계무역질서는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공동체간의 치열한 전쟁놀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미국을 필두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 보복주의,관리무역,특정국가 말살압력 행위등은 결국 모두에게 참패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성 향상에서 뒤지고 있는 미국은 경제올림픽에서 뒤질 것이며 미국인들은 이같은 운명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양국의 경제문제 전문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환율문제의 대가인 벨라 발라사 교수(미 존스홉킨스대)는 『한국의 경제여건은 원화를 평가절하 할 경우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적절한 환율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75∼80년의 원화 고평가시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곽승영교수(미 하워드대)는 현재의 원화시세와 관련,『경상수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평가절하는 소비 및 투기적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증가 정책등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상수지 균형과 물가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맨수어 다이라미 박사는 『한국증시의 액면가 발행제도는 불건전한 투기와 자본조달비용증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사공일 전 재무장관은 오찬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앞날은 탈냉전시대의 남북관계등 환경변화와 국방비 및 민간부문 투자비용간의 우선순위 변화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무역이 미ㆍ일 일변도에서 소련ㆍ중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만큼 앞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성격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