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의 의의와 전망/전문가 대담

◎“남북제안의 「공통분모」 구체화가 과제”/상호체제 부정적 언급 없었던건 큰 의미/북한 진의 정확히 분석… 유연대응 바람직/“평양은 체제유지에 위기감”… 분야별 회담등 통해 변화 유도를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분단 45년만에 처음 우리측 고위정부인사인 강영훈 국무총리가 김일성주석과 요담,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김주석으로부터 받아냄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총리의 김주석 면담의 의미 및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남북총리회담의 전망 등을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김창순 이사장=평양 2차 고위급회담은 비록 합의문 채택은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남북 양측이 총리회담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인식아래 제3차 회담을 서울에서 계속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에서 그 성과와 의미를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측이 남북한간의 교류ㆍ협력을 선행과제로 보는데 비해,북한측은 이를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방안으로 보고 정치ㆍ군사문제부터 먼저 해결할것을 요구하는등 상호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상회담 문제에서는 과거보다 한발짝 구체화된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김일성주석이 총리회담의 성과가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한말은 김이 종전부터 늘 해오던 것으로,획기적으로 변했다거나 도약한 것으로 평가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말은 뒤집어보면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돼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에 대해 명확한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이 평양회담이 남긴 의미랄까요. 어쨌든 3차 서울회담에서는 좀더 구체화되리라 봅니다. 특히 1ㆍ2차 회담에서 의견의 접근을 보았거나 사실상 일치된 문제에 대해선 3차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병철교수=지난번 1차 서울회담은 상호 입장을 개진하는데 회담의 비중이 두어졌고 이번 평양회담은 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상호 통일을 향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양측이 주장한 내용중 상당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점이 이번회담의 성공적인 측면이 아닐까요. 그중에서도 거의 합의문채택 문턱에까지 갔던 불가침선언문제의 경우 우리측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북측이 제기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제 서명형식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김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처럼 호의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손님을 초대해 놓고 문전박대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김이 정상회담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었다면 그처럼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을 가질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김이사장=이미 1ㆍ2차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은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리회담을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저지 이유야 주지하다시피 북한측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정책은 쉽사리 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남북간에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이 문제를 회담의제로 꾸준히 제기,내년에라도 회담을 통해 중단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중대한 승리를 거둔다는 방식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의 요구에 따라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됐다는 내치용으로 팀스피리트훈련과 총리회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측은 총리회담을 쉽사리 중단시키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경우 45년만에 실현된 총리회담을 어떻게든 지속시켜 남북관계를 화해와 교류,협력관계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총리회담은 상호 필요성에 공통분모를 두고 있기 때문에 3차회담은 2차회담보다 더 희망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서교수=앞으로의 회담에 대한 전망에 앞서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보고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이 총리회담에 응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소련의 압력이지만 동서독이 통일되는 상황에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서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김일성의 체면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구권의 탈공산화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체제관리를 해온 루마니아,불가리아 등에서 공산정권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측면도 김에게 체제유지에 대한 미련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의 회담에서 내용면에선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사장=북한은 금년 4월 총선에서 기존 대의원의 30% 이상을 교체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 세력들을 권력층에서 배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권력구조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개편은 어차피 이번 총리회담과도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군요. 또 우리가 소련과 국교수립을 했지만 소련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 동지적인 입장에서 충고와 권고를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북한이 최근 대일ㆍ대미 유화제스처를 취하는등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이를 변화된 자세로 보면 오산입니다.

특히우리사회는 북한에 비해 이념면이나 전술ㆍ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단련이 돼 있지않기 때문에 북한이 유화전술로 나올 때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90명의 대표단과 기자단을 이끌고간 우리의 총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음악회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인민의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남한측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면 실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쩌면 총리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교수=상호 실체인정문제는 이미 논쟁거리가 못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부인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호체제인정 표시를 못하는 것이지 총리회담을 통한 간접정상회담이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지난 70년 동서독이 정상회담을 가졌을때의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제1차 데탕트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뤄졌듯이 제2차 데탕트를 맞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실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반도내에서 또다른 6ㆍ25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지만 북한으로부터 전쟁포기에 대한 명백한 담보만 얻어낸다면 우리는 상당부분 양보해도 좋을 겁니다.

▲김이사장=남과 북은 이미 1차회담을 통해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 이라는 3가지의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불가침선언 문제도 몇가지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설치,대규모 군사연습의 사전통지,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보장 등의 문제는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문제도 공동선언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강총리가 2가지면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첫째가 북한이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계속할 경우 우리도 할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산이념에 젖은 쪽과 대화할때는 나름대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대변할필요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언론이 북한측 의도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도 적절했습니다. 양측이 대화를 할때는 양측의 입장이나 주장이 고르게 알려져야 대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회담 첫날 다소 냉랭했던 분위기가 2일째부터 다소 누그러진 것도 우리의 이같은 당당한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상대로 보여서는 안됩니다.

선전ㆍ폭로효과를 노리는 북한측에 제동을 걸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접근을 유도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수=3차회담에서는 역시 그동안의 회담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어느 형태로든 명문화시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협력 또는 무역문제는 남북이 상호보완 측면에서 진전될 수 있을 겁니다. 유엔가입문제는 북한측이 3차회담 일정을 유엔총회 폐막시점에 맞추려는 것으로 볼때 올해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총리회담 뿐 아니라 분야별 회담 등을 통해 북한측의 입장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김이사장=이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국내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독이 독일의 통일을 유도해 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부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허약하고 스스로 변변치 못할 때 총리회담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통일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측에서 볼때 「서울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게 할때 통일에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회가 통일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측은 자신들의 체제를 언필칭 인공국이라고 합니다만 전제군주제와 같은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직도 그들에겐 비정상적인 요소가 많고,그런 만큼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사회ㆍ문화적 교류 및 접근방식을 꺼리고 있습니다. 총리회담에서 갑작스런 대단원이나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서교수=북한이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우리는 보다 활발한 북방외교의 추진등을 통해 이들 국가가 북한의 개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이사장=북한은 종주국인 소련의 개방화추구등 주변동맹국의 변화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 고르바초프정권의 개방과 개혁정책추구 이후 자신들도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체제유지의 위기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북한측이 95년도까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주장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회담과정 등에서 이와 관련한 북한측의 의도를 분석해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정리=최태환ㆍ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