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풀기」 수순에 여야 접근/지자제등 현안 협상 어찌 돼갈까

◎「실종정치」복원 겨냥,야 요구 대폭 수용 여/“극한투쟁엔 한계”인식… 명분찾기 골몰 야

평민당이 15일 의총결의에 따라 단식농성중인 김대중 총재가 입원한데 이어 민자당이 최대 현안인 지자제 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와 정당추천제 도입에 융통성을 보임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중 정국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평민당의 지자제의회 및 단체장 동시선거실시 요구에 대해 「지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회와 단체장선거의 단계적 실시(단체장의 경우 대선이후)로 맞섰던 민자당은 지난 11일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수뇌부의 회동을 계기로 14대 총선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실시로 방향을 선회.

여권이 이처럼 방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은 현실적으로 평민당의 지자제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는 한 경색정국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국정감사ㆍ예산안심의ㆍ법안심의 등 정기국회의 일정을 감안할때 다음주부터 정국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물리적인 절박성 등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

민자당은 그러나 지자제 단체장의 선거시기에서 평민당측에 양보하는 대신 「선거과열 및 분위기 혼탁」 등의 이유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및 단체장의 경우 정당추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평민당측과 협상을 통해 이를 확정지을 방침.

현재 지자제 단체장의 선거시기와 관련,민자당은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총선과 대선사이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데 잦은 선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기권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

이에 앞서 김윤환총무는 지난 주말을 기해 민주계의 황병태,민정계의 박철언,공화계의 김용채의원등을 만나 야권요구의 대폭 수용에 따른 당내 계파간 이견조정작업을 벌였으며 평민당이 요구하는 4당체제때의 합의사항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자당의 지자제의회와 단체장선거의 단계적 실시입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내년 상반기중 지자제 의회구성,1년후(14대 총선전후) 광역단체장선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는후문.

한편 민자당은 평민당이 요구하고 있는 또다른 등원조건인 내각제 포기선언과 관련,내각제개헌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의 알력등을 감안하여 명확한 입장표명 대신 노대통령과 김대표가 이미 밝힌대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평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

민자당이 이처럼 향후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채택한 것은 내각제 포기선언을 했을 경우 3당통합의 의미자체가 무색해지며 내각제강행을 표명했을 경우 야권의 극단적인 반발과 함께 당내 분열에 직면한 우려가 있기 때문. 또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지자제 의회선거의 주된 이슈로 내각제개헌을 내걸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제 의회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도 유리한 고지에서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

○…평민당은 15일로 단식 8일째를 맞은 김대중총재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의 결의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점차 정상화쪽으로 방향이 잡혀갈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역력.

시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여야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주가 경색정국의 행로를 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

이같은 시각에서 평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의원들이 동조단식을 벌인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여권에 대해 막바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계산과 대외명분을 고려한 것일뿐 대세에서는 일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 단식문제가 더이상 정국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대변인은 김총재의 병원이송 결정에 대해 『김총재의 단식은 단식에 목적이 있지 않고 투쟁의 수단이다』라고 설명,「죽음을 불사한 투쟁」으로까지 규정했던 당초의 강경분위기에서 상당히 후퇴한듯 한 인상.

평민당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지난 11일 평민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의원의 김대중총재 방문과 12일 민자당의 당직개편 이후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당시 김대표와 김총재의 단독요담 내용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민당의 4개 요구사항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제개헌과 지자제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

내각제문제에 있어서는 김대표와 김총재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김대표가 계속 언명해온 대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민자당대표 자격으로 다시 발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

따라서 앞으로 정국정상화 여부는 민자당이 지자제문제에 있어 어떠한 양보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평민당측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의 동시실시가 불퇴전의 당론이라는 입장.

그러나 상당수 당직자들은 여권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총선 전실시,또는 총선과의 동시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야권이 이를 공식화할 경우 이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김명서ㆍ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