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범죄소탕ㆍ경제안정 대책회의

◎공공시설 피습 땐 발포/“태만 공직자 즉각 인사 조치” 노 대통령/강력사범 등 최고 50년형/「초중구금 교도소」에 수용/연말물가 안정 최대 노력/주요 대책

노태우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범죄퇴치에 집중투입하여 모든 공권력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고 『이 과업에 역행하거나 태만히 하는 공직자는 가차없이 인사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ㆍ13 대범죄 선전포고」와 「5ㆍ7특별시국담화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회경제안정 대책합동보고회」를 주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은 오늘부터 당장 조치하고 법을 고쳐야할 것은 이번 정기국회중에 고쳐서 대국민약속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3ㆍ19면>

노 대통령은 또 『검문검색 및 순찰의 대폭강화와 함께 가정파괴ㆍ조직폭력ㆍ인신매매ㆍ유괴ㆍ마약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제거해 나가고 특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혹하리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말하고 『모든 외근경찰에 대한 무기지급은 즉각 조치하라』고 시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응모 내무장관은 『파출소 직원ㆍ형사ㆍ즉각 출동요원ㆍ교통경찰 등 전 외근요원을 무장근무시켜 강력범,경찰관서 주요시설 습격에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연말까지 80일 동안 전자유기장 유흥업소 등 조직범죄의 근거지를 집중 순찰하고 지하철ㆍ역ㆍ시장주변 등의 서민 침해사범을 기습단속하며 마약ㆍ인신매매ㆍ장물사범 등 고질적 범죄에 대한 기획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전 외근경찰의 무기지급은 강력범이 저항할 때나 경찰관서가 공격당했을 때는 발포를 한다는 의미라고 관계당국자가 설명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조직폭력배 강력사범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주력 기간을 설정하고 법원과 협조하여 흉악범 전담 재판부를 구성,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며 흉악범의 경우 최고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또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흉악범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 교도소를 신설하고 전국 교정시설을 초중구금ㆍ중구금ㆍ경구금ㆍ개방시설 등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안정 대책보고를 통해 『올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하겠다』고 말하고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 활용으로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국제유가 동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거나,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을 차질없이 연내에 처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