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 「파벌외교」에 비난 고조

◎「예장파문」으로 자민당 불화 증폭/“차기대권 겨냥,정치력 과시” 분석/“국익 저버린 의원외교의 한계” 언론서 맹공

일본신문들은 최근 『소련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북방영토 4개도서 가운데 하보마이(치무) 시코탄(색단) 2개섬의 반환을 제의했다』고 대서특필 했다. 북방 영토문제는 일소간의 최대의 현안이므로 1면 톱과 2∼3페이지에 걸친 해설기사로 흥분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출처는 지난 9월 하순 소련을 방문했던 자민당대표단이라고 밝혔으며 소련 외무성이 작성했다는 「일소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협정안」의 7개 항목 골자도 게재했다. 이것은 아베 신타로(안배보태랑) 전 자민당간사장 앞으로 메시지 형식으로 전해졌으며 아베 전 간사장이 가나가와켄(신나천현) 하코네(상근)에서 열린 아베파 연수회의에서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그 이튿날 밝혀졌다.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지난 8일 『소련 외무성은 여하한 문서도 일본측에 건네준 일이 없다. 이것은 일본측의 중대한 과오이다.구두로도 그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정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 협정안에 대해 『정식 외교루트로는 아무것도 전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래 이 자민당의 소련방문단 단장으로는 아베 전 간사장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건강때문에 가지 못하고 다케시티(죽하) 내각의 관방장관을 역임한 오부치 게이죠(소연혜삼)의원이 단장직을 맡아 소련을 다녀왔다. 그러나 오부치 단장도 소련측이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다케시타파 회장인 가네마루 신(금환신) 전 부총리의 노여움을 사게되어 아베파에 항의하는등 다케시다파와 아베파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방문단원의 일원이 아베 전 간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가 그대로 소련 외무성의 문서로 둔갑한데서 빚어진 것이었다. 그 내용도 구체적인 섬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포괄적인 소련측의 견해를 잘못 표현한데서 물의는 더욱 커졌다. 아베파로서는 이같은 제안이 소련측으로부터 아베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천하에공표함으로써 『대소외교는 역시 아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차기 아베정권」을 노리려했던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력 과시를 위한 자민당 파벌외교의 대표적인 일례라고 정계에서는 꼽고 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은 지금 이같은 정당차원의 파벌외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한과의 정부차원 교섭개시를 위해 지난번 북한을 다녀온 자민당의이시이 하지메(석정일) 외교조사회장대리와 사회당 구보 와타루(구보선)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외무성 간부는 이들의 자세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쪽(북한) 페이스에 놀아나야 하는가』가 외교담당자의 불만이었다. 『정부간 교섭을 11월 빠른 시기에 평양에서 개시해야만 한다』『전후 45년간의 보상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북한측 주장에 말려드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일 이번 북한방문단의 자민당측 단장이었던 가네마루 전 부총리와 만난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외무장관은 이같은 외무성측의 불만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최고실력자에 대한 배려도 배려려니와 『가네마루씨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대북관계개선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을 우선 평가해야만 한다』는 생각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위에서는 보고 있다. 세계정세의 격변을 둘러싼 일련의 외교전개에 있어서 일본 외무장관을 비롯한 외무성 담당자들에게 공통적인 생각은 『정부 페이스대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대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ㆍ소련ㆍ동남아시아에서도 정부를 제쳐놓고 당,정확히는 자민당의 파벌간부가 먼저 가서 정지작업을 해놓고 그뒤를 외무성 담당자들이 밟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외무성 실무자들이 말하는 바와같이 「전략의 차질」이 노정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외교의 능력의 한계라고 할만한 것이다. 가네마루 북한방문단이 떠나기에 앞서서도 외무성은 북한에 대한 보상과 사죄는 한국에 준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레벨의 경제협력도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번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사회당위원장과 오자와 이치로 (소택일랑) 자민당간사장에 의한 제18 후지산마루(부사산환) 선장 등 2명의 귀국문제로 「의원외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받았다. 북한측은 이들 2명의 석방에 앞서 『이들의 스파이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인정한다. 또 귀국후 이들이 북한ㆍ일본 관계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민당측은 『헌법에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 같은 보증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각서」요구를 물리치고 조선로동당 앞으로의 「예장」을 써 주었다. 『자민당과 사회당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 선원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베풀어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양당은 이들이 공화국법률을 두번다시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일­조 우호관계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언론들은 이들의억류자체가 부당한 행위였는데 「인도주의」는 무엇이며 15년 교화노동형을 선고받고 7년이나 감금되었는데 무엇이 「관대한 조치」냐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또 이들의 귀국후 언동을 규제하겠다는 것도 정부간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인질외교가 승리한 것이며 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전후 일본의 수법이 이 한장의 「예장」에 응축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