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ㆍ보안사령관 경질의 의미

◎「사찰파문」 조기수습… 「여진」 최소화/도덕성 쟁점화에 서둘러 결단/“통치권 훼손 불용” 의지도 담겨

노태우 대통령이 8일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조기에 진화하고 6공 정부의 도덕성 실추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 성격의 밑바닥에는 집권후반기에 나타나기 쉬운 통치권 누수현상도 깔려 있다는 측면을 고려,정부 각 기관의 기강해 이를 다시 한번 죄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평민당 등 야당과 재야 세력은 물론 언론까지 국방장관 등의 인책을 일제히 요구해 노 대통령으로서도 더이상 머뭇거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야권은 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군의 정치적 중립 및 불개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에도 이를 다짐해온 점을 들어 6공 정부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취했다.

이같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국민의 군에대한 신뢰성 실추,노 대통령 정부의 도덕성 실추로 이어지자 이의 파장이 더이상 증폭되면 6공의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조기에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5ㆍ7 특별담화」를 통해 연말까지 정치ㆍ경제ㆍ사회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터진 이 사건은 단순히 보안사 차원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후반기의 전반적인 통치권 누수현상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국방장관ㆍ보안사령관을 지체없이 경질한 것은 또 지난번 수해 직후 건설장관 등 3부 장관을 교체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해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각 책임을 묻는다』(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는 것을 다시한번 실증해 보인 것으로 집권후반기의 국정집행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인사고유 권한을 십분 발휘,통치권의 기반이 훼손되는 일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이 전역 4개월 만에 국방장관에 기용된 것은 보안사령관을 역임해 보안사 지휘경력이 있다는 점과 군 장악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과 같은 경북출신이고 특히 경북고 3년 후배여서 『또 TK냐』는 일부의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를 발탁한 것은 보안사의 기능 및 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또 참모총장 재직시 합동군 제도의 군체제개편 등 국군조직법 개정을 직접 기획 추진,마무리해 군의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적격한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장관은 앞으로 보안사 개편과 함께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6공내 실세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평소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내부융화가 다소 우려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민주화라는 새 시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사고를 전환하고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안사의 기능과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가령 민간인 사찰의 금지,안기부ㆍ경찰과의 업무 중복성회피,방첩 업무에로의 국한 등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군 내부의 방첩ㆍ대공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민간인과의 연계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통치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중요정보기관간의 정보 상호 검증이 필요한 데다 정보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보채널의 병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금지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임 보안사령관에 구창회 수방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과거 수방사령관→보안사령관으로 전임되는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구 신임 사령관은 노 대통령이 9사단장으로 있을 12ㆍ12 당시 참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보안사의 위상이 외형적으로는 축소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의 발빠른 인사조치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최대한 막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4가지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로 보안사의 해체를들고나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일단락 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또 재야에서 오는 10일 보안사 민간사찰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게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