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 「사죄 배상」 사전협의 위배/정부,일에 해명 강력 요구

◎김환,단계적 타결 약속 어겨/유 외무차관,일 대사 불러/한·일 외교 쟁점화 조짐

정부는 27일 방북중인 일본의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리가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 일·북한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배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보도와 관련,이에 대한 일본정부측의 해명을 공식 요구했으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북한 관계개선 문제는 한일 양국간 외교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종하 외무차관은 이날 하오 야나기 겐이치(유건일)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가네마루 전부총리의 발언과 공약은 과거 한일 양국이 오랜기간에 걸쳐 어렵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왔던 사죄 및 배상 등 문제를 동시에 일괄타결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자세』라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측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유 차관은 『일·북한 관계개선은 우리의 7·7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일·북한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와 교류의 진전을 감안하고,관계개선의 단계마다 한일정부 당국간 치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특히 일·북한 국교정상화 이전에 정치적 결단으로 북한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밝힌 것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방북 이전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내용과 상치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야나기 일본대사는 이에 대해 『방북중인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귀국 후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뒤 만일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