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통독을 필요로 하는가/유럽전문가 토론회

◎“통일독일은 유럽평화의 안전판이다”/동구 민족분쟁 해소의 본보기 제공/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짐」분담 마땅

동서독의 통일을 앞두고 독일통일과 관련된 유럽전문가들의 대토론회가 유럽주요 언론사들의 공동주관으로 25일 파리에서 열렸다. 「유럽은 독일을 필요로 하는가」「독일 초강국」「외부위협」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행한 것을 비롯,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A 야코블레프 소련 대통령보좌관,독일의 대표적 작가 귄터 그라스 등 유럽의 정치ㆍ언론ㆍ문인들이 참석했다. 파리 라 데팡스 소재 커뮤니케이션 센터(CNIT)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독일통일의 긍정적 측면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과거에 대한 교훈,도덕적 사명감,그리고 경제대국으로서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분담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기조연설=독일의 완전한 통일은 1년안에 이뤄질 것이며 통일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열망」이자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는 합당성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는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통일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이는 독일 정치지도자들이 조기통일의 실현을 위해 부딪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유념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오데르­나이세강의 국경문제,독일주둔 4개국군의 철수방식,생화학 핵무기에 대한 독일의 포기,동독령의 나토 및 EC에 대한 편입 등이며 이들 문제는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4+2회담에 폴란드가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독일이 보다 강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나는 독일의 통일을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경제적 팽창주의와 궁극적인 게르만 패권주의의 위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게 사실이다. 독일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특히 유럽국들을 상대로 무역흑자의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독일 GNP의 4∼5%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독일의 경제 팽창주의는 다른 유럽국들도 보조를 맞출지 모르지만 계속될 것이며 유럽이 독일통일을 실기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통일독일은 대유럽의 안정요인이다. 또 독일은 더 이상 영토상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동구민족주의자들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하나의 본보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발렌틴 팔리네(소련 공산당중앙위 서기)=독일통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유럽과 독일에 대한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독일통일은 또 「선린」의 차원에서 우방 및 소련과의 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독일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제 냉전은 사라졌다. 오늘날 소련은 종전의 입장을 수정,동구로부터 군사력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유럽 일가내에서의 모든 군사적 고려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소련의 이른바 신사고는 바로 이같은 상황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예전과 다르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에 새로운 질서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하나의 경제대국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EC는 통합에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M 클로소프스키(폴란드 상원의원)=독일의 유럽에의 통합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보장이다. 독일통일은 매우 중요하며 콜 서독 총리의 제의는 긍정적인 것들이다.

폴란드는 과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던 소련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의 보장을 위해 독일의 나토 잔류를 지지한다.

또 폴란드는 EC가 독일과 소련사이에 위치한 1억5천만 인구의 중구에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들 중구의 EC통합은 전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L 스파트(서독 바덴뷔스템베르크주 총리)=통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유럽의 장래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한 경기규칙과 재정기준들을 조화시키는게 필요하다. 이러한 규칙들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의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환경ㆍ운송ㆍ연구ㆍ정보분야 문제들은 바로 유럽 자신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역동적(Dynamic)이 될 것이다.

유럽은 또 페만 사태와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태도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같은 공동보조는 막강한 것이 될 것이다.<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