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속의 이라크/공중봉쇄와 이란의 전향

◎외부와 완전 차단… 경제난 심화될 듯/무력사용 허용안돼 실효성엔 의문

유엔의 대 이라크 공중봉쇄결의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래 9번째 결의로서 무력사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지막 평화적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라크에 지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라크는 육해상 뿐 아니라 공중에서까지도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됐다는 고립감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요르단 등 일부 친 이라크국가들로부터의 소량의 물자공급마저 위협받게 돼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경제난의 심화를 감수해야만 하게 됐다.

물론 이번 결의 이전에도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의 정기항공로는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무력사용이 수반되지 않는 공중봉쇄가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제탑과 항공기와의 교신을 탐지하고 아라비아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공중조기경보기의 레이다로 반경 6백㎞ 이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전투기에 장착된 RDI 레이다 등적외선을 이용,야간에도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공중봉쇄 위반 항공기의 식별은 99% 가능하다. 그리고는 지상의 공군당국과 연락해 공포탄 발사 등의 방법으로 항로변경을 유도할 수 있어서 공중봉쇄의 실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무엇보다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착륙권을 잃게 되는 등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봉쇄위반을 무릅쓸 항공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라크의 유일한 대외항공로인 바그다드∼암만노선도 이번 유엔결의에 따라 끊어질 것이고 리비아 등으로부터의 부정기적인 이라크 왕복항공로도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는 적은 양이나마 이들 항공기를 통한 식량ㆍ무기 등의 물자공급도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돼 경제적ㆍ군사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유엔의 공중봉쇄결의와 때를 같이해 주변 친이라크국가들의 점진적인 태도변화도 이라크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이라크와 국교를 회복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이라크에 대량의 식량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에 다국적군 파견을 검토하고 이라크로 식량을 밀수출한 자국인 29명을 체포하는 등 유엔의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요르단도 친이라크적 노선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로부터 석유공급중단 및 외교관 추방조치를 당해 행동반경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예멘이 유엔의 대 이라크 공중봉쇄결의에 찬성투표를 던진 것도 의미있는 태도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중봉쇄결의가 소련에 의해 제안됐고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궁극적으로 군사행동 사용가능성을 경고한 대목은 소련의 확고한 페르시아만 사태 개입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사우디의 유전과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식량등 생필품이 부족,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궁핍상태를 겪고 있으나 아직도 3∼4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등 다국적군과 이라크 양측 모두 선제공격을 가하기에는 장애요인이 많고 유엔의 공중봉쇄 결의가 당장 이라크의 일방적 양보를 얻어낼 정도의 물리적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말을 맺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