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팽창과 경직성(사설)

정부예산은 정치적 선택의 소산이며 정부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 팽창성이 심하게 쟁점화되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폭적인 확대예산으로 귀착시킨 것 같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9.8%가 늘었고 지방양여세를 포함하면 28.6%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도로ㆍ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농업구조 개선 및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그리고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과 중소기업육성 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이들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늘리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재정규모의 확대는 일면 타당성이 인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팽창예산이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정부가 절약 또는 긴축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욕구가 분출된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 최소한 팽창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적지않은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상반된 시각을 좁히는 선에서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과는 팽창성으로 기울고 말았다. 그러한 팽창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대를 이유로 내세운 역점사업의 예산증가 규모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천4백86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도로와 지하철 예산은 늘었지만 공항과 항만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농업구조개선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천8백99억원이 늘었을 뿐이다.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분야 예산도 1천7억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이 증가한 데 반해서 3대 역점사업에 1조원 미만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두번째 취약점은 인건비와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65.6%에 달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다. 예산규모를 늘리면 경직성 경비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세출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의 경직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뚜렷한 개선의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과 복지증진기능은 요원하다.

내년 예산안의 세번째 문제점은 4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에는 지방양여세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지방교육 양여관리 특별회계,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있다. 특별회계의 난립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신설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마땅하다. 지방양여세관리 특별회계 신설은 팽창예산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상 앞서 밝힌 지적 사항들이 국회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심의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정부가 확대재정의 논리로 내세운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투자예산을 대폭 늘렸으면 한다. 그러려면 재정기능 회복에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계수 맞추기의 심의관행을 재현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