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상화의 실마리 풀릴까

◎“선등원”ㆍ“선명분”…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수해ㆍUR대책 등 현안 외압으로 작용/여 보궐선거 계기로 대화압력 가중/야 공개대좌 기피… 막후절충을 선호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의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민자당이 15일 민자ㆍ평민 양당 사무총장회담을 제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화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나선 데다 평민당 역시 협상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이번주부터 대화의 통로가 열릴 전망이다.

평민당은 그러나 함평ㆍ영광 보궐선거일정협상 등을 빌미로 공식적인 여야 대화에 나서기에는 아직 「모양」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하순까지는 막후대화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한 뒤 명분축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할 때 장외투쟁의 고리를 풀 것으로 보여 여야간 장외 힘겨루기의 모습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중부지방의 수해,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 등 당면 민생현안 등을 평민당의 등원유인의 외압으로 활용하려는 민자당은 15일 함평ㆍ영광 보궐선거 실시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사무총장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데서 알 수 있듯 눈앞에 닥친 보궐선거의 일정조정 및 수해대책 마련 등 여야간 의견접근이 용이한 부분부터 대화를 시도,파행정국을 복원시킨 뒤 복합적인 정치성 현안절충에 나서자는 입장.

민자당은 따라서 이번주초 민자ㆍ평민 양당 사무총장의 접촉 및 총무간 대화 등을 시도하면서 내각제 포기선언 및 지자제 조기실시 등 야권이 내세우고 있는 등원전제조건 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3역회담 및 중진회담 가동 등을 야권에 적극 설득할 예정.

민자당이 지자제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했음에도 불구 평민당에 대해 지자제에 대한 직접적인 절충방식대신 야권의 국회동원 이후 모든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우회적 접근방법을 쓰는 데는 평민당이 일단 국회로 들어오면 평민ㆍ민주 양당의 갈등표출로 민자ㆍ평민 양당체제의 보다 용이한 분위기 속에서 정국운영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

민자당은 이같은 기조 위에서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여야 접촉 등을 통해 평민당이 정국정상화에 나설 의지의 「깊이」를 확인하는 한편 여야 관계가 복원될 경우 여권이 양보해야 할 「수준」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평민당이 한때 주춤했던 야권통합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나가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압력용으로 민자ㆍ평민 양당체제 복원이 임박한 것처럼 위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섣불리 여권의 카드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

박태준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요구조건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우리측이 제시할 협상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권도 조건부 등원보다는 보다 차원높게 결단을 내려 일단 국회에 복귀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민자당은 이번주부터 당3역간의 대화 등을 통해 정국정상화를 시도하면서 야권의 원내복귀의지가 여전히 미흡할 경우 수해대책과 관련한 각종 상위활동을 여 단독으로 강행함으로써 대야 등원압력을 가중시켜나간다는 전략.

○…정국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측은 등원협상론이 점차 세를 얻어가는 형국이지만 아직은 공개적인 등원협상에는 반대기류가 우세.

나름대로 현실감각이 있는 몇몇 중진의원들은 남북문제ㆍ중동사태ㆍ수해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장외투쟁」이 별로 큰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복귀의 불가피성을 내심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초ㆍ재선의원들은 여전히 『명분없는 등원협상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김태식대변인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수해복구ㆍ남북회담ㆍ물가ㆍ증권시장문제를 비롯한 민생현안 등 국민이 시급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겹쳐 있다』고 전제,『우리 당은 어떻게든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김대중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각제개헌 포기선언 및 지자제 전면실시 등 2개항으로 시국수습의 전제조건을 압축한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

그러나 김 대변인은 여권이 당3역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2가지 등원전제조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등원전제조건을 2개로 압축했다 해서 법안날치기 처리에 대한 인책ㆍ사과 등 나머지 3개 조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평민당이 인책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자당내 민주계인 김동영총무 등 공식대화채널보다는 민정계의 김윤환정무1장관 등 비공식 막후대화 채널을 선호하는 인상. 영광ㆍ함평보선 참여방침을 굳혔음에도 신순범사무총장이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여권의 총장회담 제의에 대해 『정국을 풀려는 여권의 성의표시도 없이 보선날짜나 정하기 위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한 것은 같은 맥락. 즉 공식대화보다 막후접촉이 사퇴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은 채 평민당측이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중시하고 있는 정당추천제ㆍ단체장선거 실시여부 등 지자제문제에서 여권의 양보선을 타진하는 동시 민자당내 민주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

이같은 막후접촉을 통해 지자제문제 등에 대한 여권의 가시적인 양보방침을 얻어낼 경우 평민당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의원총회 등에서 김대중총재에게 등원여부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공개협상 또는 「독자적 등원명분」을 찾는 형식 중 택일할 것이라는 관측.<최태환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