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인상 대신 휘발유세 신설해야”/교통세미나

◎교통세 신설ㆍ민자유치확대 시급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난과 지역간 교통소통 문제 등 전국의 교통사정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동안 64조8천9백여억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5면>

이같은 사실은 교통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해운산업연구원 등 국내 교통관련 연구기관들이 14일 서울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학자들의 추산으로,이들은 『이같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교통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그보다 휠씬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경제실장인 강승필박사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대도시권 교통개선에 27조원 ▲57개 중소도시 교통개선에 5조원 ▲고속전철건설에 8조4천4백억원 ▲철도건설 및 정비에 2조4천4백84억원 ▲국제공항건설에 3조5천41억원 ▲항만건설 및 관리에 3조9천4백99억원 ▲고속도로 및국도 등의 건설에 13조3백34억원 ▲5대 도시권 복합화물터미널건설에 4천1백5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산출했다.

강박사 등은 이에따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특별회계 대신보다 종합적인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통시설물과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교통세」와 같은 목적세제를 도입하고 과감한 민자유치정책 등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인상안에 대해 『어느나라에서고 자동차세 등을 올려 차량소유대수를 줄이려는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오히려 휘발유세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차량의 이용횟수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