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적용/공공법인 축소/한전등 8개

일반법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 1백12개 가운데 한전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담배인삼공사 증권거래소 방송광고공사 등 8개 기관이 제외된다.

그러나 내년 1년동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인보다 낮은 율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8개기관에 대해 일반법인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는 내년 연말 재검토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법인 축소방안」을 제시,15일까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35%,공공법인은 이보다 10%포인트가 낮은 25%로 돼있다.

재무부는 공공법인에서 제외키로 한 8개 기관은 ▲민영화 됐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등을 기준으로 정해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