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이후 물가관리 철저히(사설)

수해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시설의 피해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차질이 초래되고 있고 수확기를 앞둔 농산물의 감수가 우려되고 있다. 생산차질과 농산물의 감수는 물가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규모 확대와 금융자금 수요의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의 각 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가운데 물가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8.2%를 기록,한자리수 물가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가 겹쳐 물가가 몹시 불확실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페만사태로 유가가 불안한 가운데 석유류 제품가격이 인상되었고 수해이후에는 곧 추석이 닥쳐 물가가 삼중의 협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벌써부터 물가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은 물가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복구에 없어서는 안될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형시멘트공장 3개가 오히려 침수피해를 입어 시멘트파동이 예상되고 있고채소류와 수산물 가공식품등 생필품이 반입감소로 가격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물부분의 가시적 물가복병이외에도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자금의 확대방출과 금융자금의 공급확대는 결국 통화공급 확대와 총수요압력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순환과정은 인플레를 유발한다. 수해가 실물과 화폐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작업과 병행하여 철저한 물가관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해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을 하루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파악하여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시멘트의 경우 국내생산에도 불구하고 부족되는 물량은 조기에 수입하여 공급을 늘리는 반면에 불요불급한 레저시설등은 건축을 대폭 제한하여 수요를 줄이는 수급양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경우는 추석때까지 농협 유통조직을 비상체계로 바꾸어 산지출하를 최대한 확대하고 중간상인들의 사재기현상을 감시하는 별도 조직을 편성하기를 제의한다. 수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폭리를 하려는 상인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응징이 있어야 마땅하다. 농협과 국세청이 연계조직을 갖추어 이번만은 농수산물의 가격조작을 막아주기 바란다.

농산물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수해복구용 건축자재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아울러 실시되어야 한다. 수해와 관련한 단기물가안정대책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종합적인 물가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수요관리를 위하여 총통화증가율 올해 목표 15∼19%를 반드시 지키고 공공요금과 공산품 가격안정 등 시책도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시책 못지않게 모든 국민들이 수해속에서 맞고 있는 추석을 검소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소비절약뿐 아니라 물가안정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