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양보할 일 못할 일”/박봉식 서울대교수(서울시론)

◎전향적 대응 좋으나 북이 오판 말게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은 서울이나 평양에서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서는 북측이 결국 총리회담을 당국간의 회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하고 또 평양에서의 제2차 회담이 확실하게 되어 당국간의 접촉이 공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것 같다.

평양측은 서울회담에서 3가지 「긴급의제」를 내세워 그 의제의 선결을 요구하는 자세였다. 그들은 서울회담의 결과 이 세가지 선결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즉 「단일의석의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유엔 단독가입을 일단 보류하고 북측의 제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변화없는 북대표들

그리고 「밀입북관련 구속자 석방」과 관련,그들을 면회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선물은 간접적으로나마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끝으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에 대해 신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측에서 시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연형묵 북한총리는 그들의 정권수립기념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가능하다고 연설하였다.

이 정도면 북측으로서는 서울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북한의 국가주석이 서울회담에 임한 연형묵총리등의 「서울활동」을 칭찬할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의 해석에 문제는 없겠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낙관론자이기를 바랄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관계를 낙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남북한관계를 궁극적으로 낙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의 공식 비공식 태도에는 종래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객관적인 세계정세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결과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래와 같이 김일성의 교시 등을 그대로 가져 나온 것이다. 북측 대표가 우리측 총리를 총리라고 부르기를 꺼릴 정도였고 만찬연설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그들의 정치체제가 가장 우수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국간 회담에 나온 사람들이 회담과 관계없는 일에 더 열중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세가지 긴급의제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정상적인 경우 당국간의 의제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그러한 북측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졌다는 관점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들의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세도 가다듬지 않고 회담에 나온 사실이 8월까지의 태도로 보아 다소 의외의 면이 없지 않았다.

거기에는 그들이 영향받기를 거부하는 국제관계의 변화,그리고 그결과 한국의 유엔가입 가능성의 증대 등이 그들로 하여금 「긴급의제」를 들고 나오게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총리회담이 열리기 2일전에 소련의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한소간의 연내 국교수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독관계의 변화는 소련의 대서독정책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도 소련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련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울브리히트 동독공산당 당수를 해임시켰으며 작년의 동서독 결합의 과정을 위해 호네커 동독국가원수를 물러나게 하였다.

이와같이 양독은 70년대이래 소련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교류를 해왔기에 오늘의 통일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의 정치에 동독에서와 같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북한도 소련에 군사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련도 그들의 사회주의 동맹국을 불명예스럽게 팔아넘기는 일은 하기 싫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우리가 북측의 명분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가면서 회담과 접촉을 시작하고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명백히해야 할 것은 함으로써 그들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회담이 평양에서 성공이라고 생각케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냐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 조절하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가입문제만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고칠 시간을 주자는 것이지 이로써 유엔가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오판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화제스처 구분해야

주한미군만 하더라도 그것은 한미간의 문제이지 그들과 협의할 문제가 아닌 것임을 명백히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관련,미국측에서도 3자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니 이 문제도 명백히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회담­외교적인­이 그렇지만 특히 남북한관계는 분위기를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와 기본입장의 변화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분위기가 다소 경색되는 일이 있더라도 북의 비현실적인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