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 중대변화의 신호/대일 연락사무소 합의의 저변

◎고립ㆍ경제난 탈피 겨냥,「제한공존」모색/“두개의 한국 반대” 기본정책은 그대로/개방폭이 관심사로… 「당대 당」교류 시각도

일본과 북한간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가 내정됐다는 보도는 북한의 대남 및 외교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2개의 한국」을 고정화시킨다는 명분아래 미일과의 외교관계수립을 반대해 왔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대북한 관계개선의 신호를 자주 보냈으나 일ㆍ북한 관계개선이 교차승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 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교차승인이 이뤄지면 남북분단을 영구화시킨다는 논리를 펴왔다.

북한이 이같은 「2개의 한국」반대정책을 수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총리)회담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북한의 총리가 서울을 방문,한국의 총리 및 노태우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한 것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북한 총리가 「총리」라는 공식직함 사용을 극구회피함으로써 아직도 「2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긴 했으나 그의 서울방문 자체가 한국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하는게 세계의 일치된 분석이다.

북한이 이처럼 「2개의 한국」반대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은 주변의 정세변화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것 같다. 지난해부터 동구국가들 대부분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소수교가 임박했는가 하면 한중관계도 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태진전을 저지할만한 힘이 북한에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더이상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평양과 도쿄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 같다.

이같은 외교적 고립감 탈출외에도 그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수립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경제적 격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그들의 가장 믿을만한 무역파트너였던 소련이 지금까지의 바터무역을 지양,석유공급대금 등 무역거래에서 경화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련마저 이제 북한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수립 대가로 과거 한일 국교수립때의 청구권자금과 같은 원조와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북한은 이미 통신위성 사용과 평양직행 전세기 운항,일본인 여권에 명기된 「북한제외」문구 삭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측 입장에서도 북한문제는 전후 일본 외교의 마지막장으로 남아 있는 부문이다. 북한과의 관계수립은 일본의 전방위외교를 사실상 완성시키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번 기회에 지난 7년동안 끌어온 현안문제인 후지산호 선원 석방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밖에도 일본은 과거 대 중국 관계개선에서 미국에 뒤져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미국 등 서방제국에 한발앞서 제한적이나마 접촉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대 북한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들에 어느 정도의 폭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이냐는 점이다.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만 해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가네마루 신(금환신) 전부총리가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섰으나 북한측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으며 가네마루의 방북에 앞서 사전절충을 위해 지난 4일 방북하고 돌아온 이시이 하지메(석정일) 자민당 외교조사회장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은 현재로선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들과 「제한적인 공존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서울에 파견했으나 한국총리를 총리라고 부르기를 꺼렸던 점이나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일본 학자들에게 북한의 노동당 간부가 『우리들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중시해 나가고 싶다』고 밝힌점 등에 비추어 서방측과 관계는 개선하되 「두개의 한국」반대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간 연락사무소가 아닌 일 민자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연락사무소와 같은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보다 확실한 윤곽은 가네마루씨의 방북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최두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