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 정기국회… 양측 속사정과 전략

◎“선등원”ㆍ“선양보”… 팽팽한 여야 신경전/갖가지 「카드」로 야에 협상을 재촉 여/「전제」 고수… 복귀명분 극대화 작전 야

여야는 10일 제151회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각각 의총을 열어 정국정상화방안 및 정기국회대책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접근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기존입장만 되풀이 확인해 정기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원내대책회의와 의총을 잇달아 열어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야권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제 전면실시등 5개항에 대한 토론없이 「야권의 무조건 등원」을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평민당도 이날 의총 성명서에서 내각제 포기선언,지자제전면실시 등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여권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기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따라 여야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날 개회된 정기국회는 상당기간동안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 맨하턴호텔에서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총무단과 국회상임위원장및 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국회에서 의총을 소집했으나 대책논의보다는 국회정상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치중한 느낌.

이날 두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서 민자당은 야권의 등원거부를 미리 의식한 듯 등원거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는 13일의 의원세미나로 미루고 지금까지 되풀이 해온 「야권의 무조건 등원」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매듭.

민자당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야권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것은 야권의 요구조건중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다 자칫 미리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 협상카드로서 효용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또 야권은 협상보다는 독자적인 등원명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시간을 끌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 이에따라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도 당지도부는 『야권이 등원만하면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냄새」 정도만 피우면서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유도.

자유토론에서도 국회정상화문제와 관련,『무작정 정기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이 등원할 때까지 당특위및 분과위등을 전면 가동하여 나름대로 국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박태권의원),『국회를 단독 운영하더라도 옳은 일만하면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게 될 것』(박경수의원)이라는 의견 정도만 개진됐을 뿐 대부분 지역구내의 계파간 갈등,지역구 사업,선거법 개정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소모.

○…이날 열린 평민당의원총회는 「사퇴정국」의 원인과 그 타개책에 대한 여권의 책임과 우루과이라운드ㆍ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민생문제 및 남북문제 등 급변하는 내외 정세에 대한 여야 공동책임을 주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는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적정선의 등원명분을 여권에 촉구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유사시」 독자적 등원결단을 위한 평민당 나름의 명분 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듯.

물론 평민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임시국회의 파행과 관련,민자당 김동영원내총무와 김재광국회부의장의 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른바 시국수습을 위한 5개항을 여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그러나 여권의 전면굴복을 뜻하는 이같은 요구가 전부 수용되리라곤 평민당지도부도 내심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 또 사퇴정국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평민당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인 것도 사실. 왜냐하면 사퇴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평민당으로서는 장외집회 이외에는 별다른 대여투쟁수단이 없는데다 장외투쟁이라는 대여 전면전을 펴기에는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야권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군중집회는 지역성을 토대로 한 기존 지지기반을 재확인 하는 「소모전」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

따라서 평민당은 당분간 계속 원외에 머물면서 「시국타개 5개항」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자제문제와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여당 단독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물밑대화」를 통해서 촉구하면서 민생문제ㆍ남북문제ㆍ함평 영광 보선참여 등을 명분으로 국회복귀의 타이밍을 저울질 할 전망.<우득정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