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색영장 기각 “학문의 자유 침해”/대전지법

【대전】 대전지법 나경수 판사는 3일 대전경찰서가 한남대 동아리 연합회장 신재두군(21ㆍ미술교육과3년)을 검거하기 위해 신청한대전시 서구 도마동 배재대학 구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학문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나판사는 기각사유로 『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우리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제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피의자가 압수수색할 장소에 숙식하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가 3개월이 경과돼 그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