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위기와 미소 정상회담(사설)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중동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일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의 중재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뒤에 열린다는 점과 페르시아만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노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문제를 고르바초프와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고 소련언론들은 미국과 이라크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서관계가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소련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보다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케야르사무총장이 중동으로 협상 나들이를 했을 때 우리는 그의 외교적인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케야르총장은 그의 중재노력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외교적 노력의 바통을 미 소에 넘겼다.따라서 미소정상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소련이 「협조」한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결의안들이 이라크의 후퇴를 유도해내지 못하고 사태가 한달이상 질질 끌고 있는 현 상황이 두나라의 이익과 세계의 평화무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일련의 위기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소련의 적극적인 대이라크 제재동참을 요구할 것 같다. 사실 소련은 이라크의 행동을 규탄하면서도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느낌이다. 유엔의 무력행사 결의안에 동의하면서도 자국은 실제행동에는 참가치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최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미군 증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한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중동에서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러한 입장이 이라크의 강경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우리는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소련의 중동이해에 보탬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소련은 위기해결을 위한 그들의 몫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소련이 염려하는 사태해결후의 미군철수를 약속하는등의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련은 이라크에 은밀하게 무기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친이라크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라크봉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라크에 관한 정치군사 정보를 밝힘으로써 대후세인 압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아무런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라크의 태도는 더 강경해질지 모르며 또다른 국지전이 발생하더라도 미 소의 해결능력은 다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두 정상은 이번 사태에 공동대처하는 확고한 입장을 온세계에 다시 보여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회담장소가 15년전 「유럽안보협력의정서」가 조인된 헬싱키라는 점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