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가정파괴범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지시

이종남법무부장관은 1일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도살인ㆍ가정파괴사범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특히 조직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조직의 계보와 자금원 및 배후세력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엄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근거지가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의 실태를 파악해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