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심리 진정돼야 경제활성화”/당정난상토론 4시간…오간 얘기들

◎사회전반 의욕상실이 가장 큰 문제/증안기금 확보등 증시대책 강구중/통일정책 불신없게 신중한 추진을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당무위원전원,이승윤부총리 등 9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는 예산·물가문제·증시대책·우루과이라운드 대책·환경문제·중동사태·남북문제 등 최근의 현안들을 모두 다루었다.

특히 금년 추경편성,물가및 증시대책,최근의 통일정책 등에 있어 당정 참석자간 다소 의견을 달리 하기도 해 4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이날 당정회의에서의 토론내용 요지.

△김동규의원=재특 결손을 보완키 위해 2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2조∼3조원이나 다시 세출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김용채의원=대통령이 연말까지 정치·경제·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안정이 연말까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물가안정에 대한 획기적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증권투자자가 6백만∼7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이때 증시폭락대책도 시급하다. 수출장려책과 함께 서울등 수도권교통대책마련도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자헌의원=정부가 제시하는 시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의욕이 결핍되어 있다. 국민사이에 만연된 인플레기대 심리를 진정시키지 않고는 경제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황병태의원=물가안정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총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는 금융을 규제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적정재정규모를 밝혀야 한다. 농업부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통과되면 붕괴될 정도로 위태롭다. 증시도 외국자본이 침투하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승윤부총리=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함등을 해결키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 물가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인상이 배럴당 22달러이내로 유지된다면 금년말까지 10%이내로 잡을 수 있다. 증시폭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도 큰 문제지만 산업자금조달,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작년말 2조7천억원의 통화증발을 했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증시는 임기응변책으로 안된다. 근본적으로 공급물량을 줄이고 증안기금을 확고히 확보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수출금융을 확대하려해도 통화량등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 수출금융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수도권교통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필요하다.

△정영의재무장관=제2단계 세제개혁안은 세제발전위원회와 경제단체요구및 당정협의를 광범위하게 종합해 금주중 기본요강을 확정,당정회의에 올리겠다. 내년 세수추계는 28조3천5백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획원은 5천억∼8천억원 정도의 세원추가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경제단체는 2조8천억원의 세수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증시의 장기침체는 무엇보다 과도한 물량공급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7년부터 89년까지 3년동안 주식물량증가가 GNP(국민총생산) 증가에 비해 너무 급격했다. 또 주가상승률도 연평균 79.2%를 기록,동기간 일본(37%) 미국(10.6%)에 비해 너무 높았다.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조안정책이 필요하다.

△황병태의원=증시안정을 위해 보다 획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각종 연금·기금의 증시개입이 필요하며 이를위한 법개정을 해 정부출자의 길을 트고 연금이 증시에 투입,손실을 본 경우 1년 정기예금에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박태준최고위원=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또 하수처리율 제고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박용만의원=6만여명에게 불가능한 방북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해 북한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갖게 된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당장 무엇이 실현되는 것처럼 화폐교환 운운하며 흥분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통일문제는 비정치적인 것부터 차분하고 냉정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홍성철통일원장관=우리측은 7·7선언이후 변화하고 있지만 북측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김일성은 여전히 통일전선전략을 고수하고있다. 제한없이 북에 보낸다고 했지만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했던 일이다. 북은 아직도 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지금까지 남북회담의 시작과 중단은 북한측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