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매머드”… 윤곽 잡힌 내년 예산

◎“팽창” 논란속 막바지 편성 작업/도로등 간접자본 확충 재원으로/GNP성장률 웃돌아 “무리” 여론/「지방양여세」는 증가율 낮추기 편법 주장도

「확대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29조원(지방양여세분 포함)에 이르는 초대형 팽창예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22조6천8백94억원)과 비교해 무려 27.8%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또 민자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확대재정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심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확대재정에 기조를 둔 팽창예산의 윤곽을 16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라의 살림규모가 커지는 것을 흘겨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이다. 즉 예산증가율은 경제의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어느 나라나 다음해의 예산규모를 정할 때는 반드시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에 관한 전망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재무부는 최근 내년도 세수규모를 전망하면서 GNP(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을 12.9%로 보았다. 이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화폐액 기준으로 12.9%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본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증가율 27.8%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2.2배나 초과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과소비 현상에 정부도 휩쓸리고 있는 셈이다.

확정예산(본예산+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의 예산증가율 추이를 보면 86년이 11.2%,87년 14.5%,88년 16.7%로 모두 해당연도의 경상GNP성장률(87년 16%,87년 17%,88년 19.1%)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9년부터는 예산증가율이 경상GNP성장률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89년의 경우 예산증가율이 17.5%로 경상GNP성장률 11.8%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는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없다. 다만 1차 추경에 이어 현재 작업중인 2차 추경으로 세입결손분 1조6천억원을모두 보전한다고 볼 경우 예산증가율은 21.3%가 된다. 이것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상GNP성장률 전망치 16.1%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확대기조는 심각한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무리한 예산팽창은 필연적으로 통화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반대여론의 골자이다.

국내경제가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중동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등으로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등 경제여건상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시기에는 정부가 가급적 씀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들은 정부재정이 「세입내 세출」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통화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총통화(M²) 60조원에서 연간 총통화증가율을 20%로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증가량은 12조원이다. 정부부문은 올 상반기중에 5조1천억원의 통화를 환수했다. 그러나 재정이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할 경우 더이상 통화환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그 차이만큼은 통화수위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과거 임금폭등 시기에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던 때와 똑같은 논리를 이번에는 정부 스스로의 과도한 예상팽창을 자제하는 데 적용해야 할 때』라고 꼬집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 방침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도로·상수도 등 지방예산사업비 2조원을 일반회계에서 떼어내 지방양여세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상 예산규모(일반회계)의 증가율을 명목상으로 27.8%에서 19.2%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세는 세원이 국세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같은 방법까지 구사하며 재정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지속돼온 재정긴축으로 한계에 도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정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복지수요 충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더라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이 29조원으로 확정된다 해도 올해 이미 편성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한다고 보면 내년 예산의 순증액은 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 내년에 새로 써야 할 신규예산소요를 보면 공무원 봉급인상분으로 9천억원 수당포함 15% 인상때,올해 추곡수매를 위한 재정지원분 7천억∼8천억원,방위비 증액분 7천억원(방위비 10% 증가때)만 계산하더라도 2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오는 93년에 열리는 대전EXPO 지원에 2천억원,남북 교류협력기금및 신설 예정인 북방경협기금에 각각 1천억원,광주보상비 1천2백억원 등을 감안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말에 그치고 사실상 내년에 또 한차례의 추경으로 미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