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국내판매 금지규정은 위헌”/8개 업체서 무효소

한국청정음료와 다이아몬드생수 등 국내 8개 생수 제조업체는 9일 보사부의 생수 내수판매 및 대중광고 금지규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수판매 금지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골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