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군사제재 미ㆍ소의 엇갈린 이해/「양국 합동작전」가능할까

◎“군사고문단 1천명”… 관계 밀접해 머뭇 소측/중동이해 일치… 다국적 함대 참여 낙관 미측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소련이 합동군사작전을 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응징이나 석유수송로 봉쇄에 소련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한 다국적함대 편성에 소련을 포함한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련측에서는 페르시아만에서 군사행동에 들어간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 관리들은 동참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비록 소련이 군사행동에는 합류하지 않는다해도 쿠웨이트사태 이후 소련이 보여준 태도는 냉전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실감케 해주고 있다. 미국이 제의한 대이라크 군수물자 수출의 즉각 중지요구를 받아들이고 경제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흔쾌히응하는가 하면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이라크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양국 외무장관은 수시로 전화를 통해 사태의 추이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는 지난 73년의 아랍ㆍ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란ㆍ이라크 전쟁당시에 보였던 미 소의 대결양상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소련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병력이동에도 「도발」이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미국은 중동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소련의 개입을 적극 차단해 왔으나 이제는 마치 동맹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소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지의 막심 유신기자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실제로 동맹국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변화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소련의 중동에 대한 전략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크렘린 당국은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우방을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으나 이제는 아랍내 친서방국가들이나 이란,이스라엘과도 친교를 맺어왔다. 이제 소련은 접경지역 국가들의 안정에 신경을 쏟고 있으며 그래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유치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요며칠 사이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이라크응징에 좀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소련의 한 대변인은 지난 8일 자국함정의 페르시아만 출현에 대해 『이는 소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미측과의 합동군사작전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소련의 니콜라이 우스펜스키 스웨덴 주재대사는 어떤 분쟁도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작전을 펴려는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의 고민이 노출되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1천명의 군사고문단을 비롯한 8천명의 소련인이 주재하고 있으며 군수판매대금 2백억달러를 받아내야할 상황이다. 대부분의 이라크 군장비는 소련제이고 외교적으로도 비교적 가까운 사이여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이점도 저버릴 수 없는 입장이다.

동서화해 정책을 추구해야할 큰 테두리와 중동에서의 이해라는 엇갈림에서 지금 소련은 고민하고 있다.

이즈베스티야지의 저명한 논평위원인 스타니슬라브 콘드라셰프는 『소련으로서는 아랍국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역행한다거나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덜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일부 미국관리들은 “소련이 다국적 군사작전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사행동을 보다 느리게 단계를 밟아가며 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즈베스티야의 유신기자는 이라크 해안봉쇄 조치와 같은 것은 유엔에서 승인하고 유엔깃발아래 다국적함대가 편성되면 소련도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미 소간에 중동에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는 미국과 소련이 지역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이 가능한가의 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대한 응징에 미 소가 어느 정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각종 분쟁 해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두삼기자>